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8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31.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물의 표시방법 합리적 조정으로 도민편의 도모(안 제11조)

- 상업지역 간판 총수량을 2개 이하에서 3개 이하로 완화

- 간판수량 예외 근거에 가격표시 등을 위한 간판 신설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간판의 돌출 폭 규정 신설

- 간판 바탕색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제한 규정 삭제

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항 삭제

-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간주 옥상간판 설치 가능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차체의 뒷면에도 표시 가능

다. 지주 이용 간판의 비도시 지역 불합리한 지주 높이제한 규제 완화(안 제19조)

- 비도시지역 지주높이 제한 규정 중 건물높이 2분의1 이내 규정 삭제

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편익시설 항목에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 추가(안 제20조)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조항 신설로 위탁관리의 투명성 제고(안 제23조의2)

바.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곳’으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제6호)

사.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른 관련 지원사업의 구체적 명문화(안 제37조제5항)

- 옥외광고대상 및 전시회 개최, 태풍 등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예방 및 정비사업 명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9. ~  2015. 8.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8. 11.(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8.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5.(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자. 조례안 접수 : 2015. 8. 28.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자구수정 하는 사안이며,

❍ 개정된「지방재정법」제17조 제4호에 따라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향상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직접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본 조례안 제37조 제5항과 관련된 지난 3년간 재정지원 현황은 총5건,  5,000만원입니다.

※ 붙임 ‘2013~2015년 보조금 지원현황’참조

<붙  임>

□ 2013년 ~ 2015년 보조금 지원현황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조례

[단위 천원]

조례안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	지원년도	보조사업명	지원금액			보조사업자
			계	국비	지방비
제37조 제5항	소계		50,000		50,000
	2013	옥외광고물대상 전시회 개최	1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2014	옥외광고물대상 전시회 개최	1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2015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관계법령 등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