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0.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9		제출일자 : 2015.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8. 28.

1.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도내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수종사자․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체적 명시(안 제2조)

- 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정지원

- 전기버스 도입 지원

- 버스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정비

-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피복비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개선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260백만원)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8. 5.  ~ 2015. 8. 24.(의견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0.(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객자종차 운수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자금보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의 개정으로 해당사업에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사업에 한해 지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 근거와 지난 3년간 우리도에서 재정지원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및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교육 등  지난 3년간 지원한 총 26건 사업비는 1,028백만원(지방비)입니다.

※ 지난 3년간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별 예산지원 현황 첨부

조례안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별 예산지원 현황

□ 조례안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난 3년간 지원내역 현황 : 26건 1,028백만원

❍ 2013년도

(단위 천원)

조례안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	지원년도	보조사업명(보조율)	지원금액			보조사업자명
			계	국비	지방비
제2조(지원)	2013	계 (11건)	402,200		402,200
		시외버스터미널 냉난방기 설치사업(50%)	70,000		70,000	(주)제주종합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소인부임(정액)	33,000		33,000	”
		버스친철 안내도우미(정액)	10,000		10,000	”
		시외버스 운수근로자 복지시설 정비(70%)	10,000		10,000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제주지부
		버스운수종사자 선진지 시찰 및 단합대회(50%)	10,000		10,000	”
		친절, 안전운행 모범운전자 국내 산업시찰(정액)	5,000		5,000	”
		버스종사자 선진지 시찰지원(50%)	10,000		10,000	”
		전세버스 콜센터 설치(50%)	50,000		50,000	전세버스조합
		전세버스 등 영상기록장치 (CCTV)설치(50%)	100,000		100,000	”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70%)	100,000		100,000	”
		전세버스우수업체 운전자 근무복 지원(50%)	4,200		4,200	”

❍ 2014년도

(단위 천원)

조례안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	지원년도	보조사업명(보조율)	지원금액			보조사업자명
			계	국비	지방비
제2조(지원)	2014	계 (8건)	367,000		367,000
		시외버스터미널 노후시설 보수공사(50%)	100,000		100,000	(주)제주종합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소인부임(정액)	33,000		33,000	”
		버스친철 안내도우미(정액)	40,000		40,000	”
		시외버스 운수근로자 복지시설 정비(70%)	15,000		15,000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제주지부
		버스운수종사자 선진지 시찰 및 단합대회(50%)	15,000		15,000	”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70%)	140,000		140,000	전세버스조합
		전세버스우수업체 운전자 근무복 지원(50%)	12,000		12,000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식 교육비지원(50%)	12,000		12,000	”

❍ 2014년도

(단위 천원)

조례안 보조금 지원근거 항목	지원년도	보조사업명(보조율)	지원금액			보조사업자명
			계	국비	지방비
제2조(지원)	2015	계 (7건)	259,000		259,000
		시외버스터미널 노후시설 보수공사(50%)	70,000		70,000	(주)제주종합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소인부임(정액)	33,000		33,000	”
		버스친철 안내도우미(정액)	30,000		30,000	”
		시외버스 운수근로자 복지시설 정비(70%)	10,000		10,000	전국 자동차노동 조합연맹제주지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50%)	50,000		50,000	”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70%)	54,000		54,000	전세버스조합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식 교육비지원(50%)	12,000		12,000	”

관계 법령(발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