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현우범 의원)

의 안 번 호	552	발의연월일: 2015. 8.
		발 의 자 : 현 우 범 의원
		김 태 석 의원
		이 경 용 의원
		찬 성 자 : 7 명

1. 개정이유

◦ 일반음식점의 경우 도로기준에 따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은 건폐율/용적률에 불구하고 일률적인 면적기준에 의하여 입지규제가 되고 있어, 대규모 단체관광객을 위한 관광식당업의 입지가 불가능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 또한 보전녹지지역 내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휴게음식점만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어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전녹지지역내 기존건축물 중 200㎡의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허용 (별표19)

나.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하여 500㎡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단서조항 신설 (별표2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5년 8월 18일 ~ 2015년 8월 26일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건(의견반영결과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9 제3호 중 “(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를 “(다만, 공포일 현재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21 제4호에 아래와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관광식당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 17. (생략)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단서조항신설>)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다만, 공포일 현재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 17. (현행과 같음)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다만, 관광식당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 입법예고 : 2015. 8. 18.(예고기간 : 2015. 8. 26.까지)

❍ 제출의견 : 2건(반영 1건, 미반영 1건)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안)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대표자 김영진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 면적 제한규정 철폐는 반드시 필요함	◦ 반영 -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사항임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오영덕	◦자연녹지와 보전녹지 지역까지 일반음식점과 대형관광음식점에 대한 허용은 해당 용도지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동산 과열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미반영 -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도로기준 및 기존건축물에 대한 제한적 허용하는 것임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 ⑩ (생 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10호·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1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114조제2항 및 제117조제1항·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