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차 회의

2015. 9. 10.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현우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2	발의연월일: 2015. 8. 28.
		발 의 자 : 현우범․김태석․이경용의원
		찬 성 자 : 7 명

1. 제안 이유

❍ 일반음식점의 경우 도로기준에 따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은 건폐율/용적률에 불구하고 일률적인 면적기준에 의하여 입지가 규제되고 있어, 대규모 단체관광객을 위한 관광식당업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 또한 보전녹지지역 내 어촌계에서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만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어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전녹지지역내 기존건축물 중 200㎡의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허용 (별표19)

나.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하여 500㎡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단서조항 신설 (별표2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15년 8월 18일 ~ 2015년 8월 26일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건(의견반영결과 따로 붙임)

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관광식당업에 한하여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허용과 관련하여

❍ 지난 2013. 6. 5.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면적제한 규제시행으로 원도심 등 현 시가화 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 효과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에 기여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나

❍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및 용적률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에 한해 사업장 부지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를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아울러 관광식당업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의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음식점 규모를 자연녹지지역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는 모순과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및 단체 수학여행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형음식점 수요해소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하는 시설인 공동주택, 판매시설(1만㎡ 미만의 농수산직판장), 공장,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로 인해 일반음식점에 한해 추가로 건축 연면적을 제한하는 점은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위한 관광식당업에 한해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식당업의 규모제한은 완화하되 대규모 관광식당업의 특성(특정시간 집중, 대형버스 진출입 등의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도로 12미터 이상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단서신설〉)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200㎡의 범위)에 한해 일반음식점 허용

❍ 2013. 6. 5.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운영중인 어촌계 시설에 한하여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한 결과 조례공포 후 용도 변경된 경우는 제주시 1개소(한림읍 한수리) 입니다.

* 붙임 보전녹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현황 자료 참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에 부합되게 같은 법 시행령 71조에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종교집회장 만을 허용하는 등 보전녹지지역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보전녹지지역의 지정취지, 해안경관 보전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고되어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특정시설에 한해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 특혜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서면 답변서 참조

❍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한다면 기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보다는 어촌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음식점에 한정해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에 한정해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아울러 이 개정규정에 대하여 부칙으로 한시적인 규정을 두어 앞으로 조례내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 (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신 설) 제2조 (신 설)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 (다만, 공포일 현재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19] 제3호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다만, 공포일 현재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유효기간에 대한 입법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2015.1.6)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5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참고로 보전녹지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 중 조례안에 해당되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휴게음식점은 10개소, 마을공동시설 등 기타 건축물 27개소 등 총 37개소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물 현황>

구분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	비고
계	49	12	10	27
제주시	14	3	3	8
서귀포시	35	9	7	19

* 붙임 보전녹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현황 자료 참조

❑ 도시계획조례 개정과정의 의견수렴 관련

❍ 입법예고 과정에서 유관단체(관광협회,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 면적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것을 찬성하는 반면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본 도시계획조례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있습니다.

[제출의견]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대표자 김영진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 면적 제한규정 철폐는 반드시 필요함	◦ 반영 -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사항임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오영덕	◦자연녹지와 보전녹지 지역까지 일반음식점과 대형관광음식점에 대한 허용은 해당 용도지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동산 과열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미반영 -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도로기준 및 기존건축물에 대한 제한적 허용하는 것임

❑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개정 시에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9] 제3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포일 현재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21] 제4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19] 제3호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다만, 공포일 현재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단서신설〉)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 (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신 설) 제2조 (신 설)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 (다만, 공포일 현재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19] 제3호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다만, 공포일 현재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 참고자료】

보전녹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현황

〔제주시〕 - 일반음식점 3소, 휴게음식점 3소, 기타 6개소

순번	법정동	본번	부번	허가년일	대지면적	연면적	사용승인일	주용도	기타용도
1	애월읍 신엄리	989	2	2011	1662	578	20120712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	애월읍 신엄리	2718	1	2011	1190	268	20120614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휴게음식점
3	구좌읍 하도리	473	0	2015	960	1632	20150309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4	아라일동	1828	1	2014	1679	785	20150512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5	애월읍 고내리	471	0	2013	4490	657	20141114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조업소
6	한림읍 한수리	914	8	2013	822	261	20131210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7	한림읍 월령리	360	4	2014	600	132	20140128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8	한림읍 협재리	2932	2	2013	931	200	20140106	제1종근린생활시설	치안센터
9	애월읍 신엄리	2806	2	2010	900	333	20110607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10	아라일동	2039	1	2011	261	50	20130305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1	한림읍 귀덕리	0	0	2012	1200	385	20130306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12	구좌읍 평대리	0	0	2012	66	7	20130325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13	한립음 수원리	0	0	2012	230	45	20121226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14	조천읍 신흥리	15	0	2014	903	68	20140825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서귀포시〕 - 일반음식점 9개소, 휴게음식점 7개소, 기타 19개소

순번	법정동	본번	부번	허가년일	대지면적	연면적	사용승인일	주용도	기타용도
1	강정동	4032	1	2010	700	67.8	20101230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	강정동	3450	1	2011	497	35	20110615	제1종근린생활시설	폄프장
3	강정동	710	0	2013	520	85.2	20131118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4	남원읍 남원리	128	8	19941017	325	63.6	19950128	제1종근린생활시설	잠수탈의장
5	남원읍 남원리	128	9	19980515	991	487.3	19990122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6	남원읍 남원리	63	8	2010	593	114.06	20111206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7	남원읍 태흥리	0	0	19940609	400	69.96	19941117	제1종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시설
8	대정읍 하모리	636	4	19961017	261	197.58	19970707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9	대정읍 하모리	0	0	19980406	750	152.24	19980710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대포동	485	0	19920519	3616	120.56	19920519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1	대포동	2356	1	20020801	900	450.76	20050418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2	대포동	1183	0	2011	200	19.44	20110404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3	대포동	520	0	2012		20	20120625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4	동홍동	965	2	19930918	4703	63.21	19940419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15	동홍동	0	0	2013	52	5.25	20130927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16	동홍동	1288	2	2014	3916	96.11	20140711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7	보목동	566	3	19950527	0	137.72	19960208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8	보목동	1348	4	19980723	483	85.38	19981002	제1종근린생활시설	잠수탈의장
19	보목동	1377	3	2013	397	76.19	20130909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20	색달동	0	0	19950527	962	187.52	19960229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21	서홍동	530	2	2010	258	49.5	20100914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2	서홍동	1288	4	2012	920	72.36	20130117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23	서홍동	1223	7	2013	284	22.8	20131111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4	성산읍 고성리	0	0	19950915	423	66.5	19931231	제1종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시설
25	성산읍 시흥리	12	64	19930805	1252	379.22	19931223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6	성산읍 시흥리	11	11	20010612	650	128.65	20010820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7	성산읍 시흥리	2665	0	2011	680	81.84	20110819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내소, 화장실
28	신효동	4	0	20020408	30371	162	20050823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9	표선면 표선리	0	0	19930615	535	96.25	19931130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30	표선면 표선리	423	2	2013	330	43.66	20130417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31	표선면 하천리	0	0	19980406	500	65.52	19980709	제1종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시설
32	하예동	0	0	19930721	1103	155.76	19931229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3	하효동	0	0	19930608	1108	165.15	19931122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4	하효동	1372	2	19970918	1860.7	155	19980629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35	하효동	1306	1	2012	1909	530.18	20140618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소매점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우범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작 성 자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행정 2670)
질문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답변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1. 개정이유

□ 자연녹지지역내 일반음식점의 허용과 관련하여 도로의 기준 및 면적으로 중복규제 되고 있어 대규모 관광객을 위한 관광식당업의 입지가 제약을 받고 있음

□ 보전녹지지역내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해 줄 수 있으나, 이는 관련 건축물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전녹지지역내 기존건축물 중 200제곱미터의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허용(안 별표 19)

□ 자연녹지지역내 관광식당업에 한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별표 21)

3. 관련부서 의견

□ 협의부서 : 관광산업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시(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건축민원과), 서귀포시(도시건축과)

□ 의견제출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보전녹지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하고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재고해야 하며, 서귀포시 보전녹지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이 35동(일반음식점 9동) 중 26동이 용도변경이 예상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조례상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은 너비 8미터 이상 도로에 연결하는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여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며, 관광식당업은 도심권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4. 종합검토의견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우리 도의 경우 대부분 해안변 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데 경관관리를 위하여 과도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건축을 인허가 하는 행정시(서귀포시)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데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식당의 규모 제한은 완화하되 대형버스의 진출입 등 교통문제를 고려하여 너비 12미터 이상도로에 한하여 허용

-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받아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은 허가 전 지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 수정

□ 절차 : 건축 허가(일반음식점. 관광식당)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허가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

※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물 현황

구분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	비고
계	49	12	10	27
제주시	14	3	3	8
서귀포시	35	9	7	19

□ 보전녹지지역 내 용도변경 대상 근린생활시설 : 37개소

□ 보전녹지지역 내 용도변경 대상 휴게음식점 : 10개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 17. (생략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 --------------------------------------------------------------------------------------------(다만, 공포일 현재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 17. (현행과 같음)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17. (현행과 같음)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단서신설>)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 ⑩ (생 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10호·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1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114조제2항 및 제117조제1항·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3.3.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 도시계획조례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연구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이미 조성된 종교용지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 가목의 축사시설 중 종패․치어 배양시설과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기존 축사시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1] <개정 2015.5.13.>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도지사가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20 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으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기존의 정비공장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다),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