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1. 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4		제출연월일 : 2015. 10.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5. 10. 12.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84호, 2015.2.13.) 개정으로 자율학교 업무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율학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으로 변경 (안 제2조제2항)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율학교 업무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자율학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에 정책기획과․교육예산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둔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생략)

16. 자율(혁신)학교 업무 총괄

17. 자율(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율(혁신)학교 컨설팅 및 평가(만족도)에 관한 사항

19. 자율(혁신)학교 교원연수 기획

20. ~ 36.(생략)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수당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