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손유원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622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손유원의원․홍경희의원
			찬 성 자 : 7명

1. 개정이유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와 책임에 따라 교육의 핵심주체로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참여를 활성화하여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신설)

나. 교육감의 관련 지원에 대한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4항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5. 참고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교육활동”이란 교육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운영,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9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5. (생략) (신 설) 제19조(교육활동의 참여) ①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학교 교육활동”이란 교육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운영,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9조(교육활동의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부모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에 따른 일정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조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학부모로 구성된 조직 또는 동아리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유원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