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김경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3		발의연월일: 2015. 10. .
			발 의 자: 김경학의원․강성균의원․강익자의원․고태순의원․ 부공남의원․이선화의원
			찬 성 자: 5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특수교육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안 제5조)

마.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특수교육 컨설팅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적정 수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카. 병원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타.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파.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6/22 ~ 7/13) 결과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5.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하여 학업 기회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6. “장애학생 주말학교”란 법 제26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말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① 도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사 배치 및 특수교사 연수

4.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특수교육운영계획) 도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 도교육감은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 컨설팅단 운영) 도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특수교육과정, 특수학급 운영,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원 배치) 도교육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학생 주말학교 등 운영)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선용과 특기․적성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을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 노력한다.

제11조(장애이해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병원학교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병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및 평가)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표창) 도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 1. 29>

1. 삭제<2004. 1. 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정에 따라 특수교육 컨설팅단 운영,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2015년 본예산 및 1차추경을 합하면 약 90억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치료비 지원	580,000	580,000	580,000	580,000	580,000	2,900,000
	통학비 지원	410,000	410,000	410,000	410,000	410,000	2,050,000
	인건비 지원	3,700,000	3,700,000	3,700,000	3,700,000	3,700,000	18,500,000
	특수교육지원서비스	1,370,000	1,370,000	1,370,000	1,370,000	1,370,000	6,850,000
	기타	2,940,000	2,940,000	2,940,000	2,940,000	2,940,000	14,700,000
	소계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45,000,000
재정수입	◦
	◦
	소계
총 비용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45,00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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