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1. 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1		제출연월일 : 2015. 10. 8. 제 안 자 : 강시백 의원, 강성균 의원, 김광수 의원, 박규헌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10. 12.

1. 제정이유

학교의 운동장을 조성함에 있어 학생의 안전과 건강 등을 최우선 고려하여 운동장을 조성하고, 운동장의 소재 선정 시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안제4조)

□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운동장 소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안제8조)

□ 운동장 관리 비용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운동장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의견

□ 현재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소재 등 시설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동장 소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장 조성·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이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여건에 적합한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검사 등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운동장을 안전하게 조성·관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학교 운동장 조성은 한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2항 및 안제8조제2항에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생략) ② 도교육감은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대책 수립 및 지원) ① (생략) ② 도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대책 수립 및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략)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

제5조(체육장) ①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생략)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이하	41명이상
	160	120+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3,000	1,800+2N	3,600+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200	3,000+2N	4,800+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800	3,600+2N	5,400+N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까지〔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4〉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 1. 4〉

④~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