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1. 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2		제출연월일 : 2015. 10. 8. 제 안 자 : 손유원 의원, 홍경희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10. 12.

1. 제정이유

「교육기본법」제13조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와 책임이 있는 교육의 핵심주체로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교육활동”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제6호)

□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9조제3항, 안 제19조제4항 )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안 제19조 제3항의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불명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9조(교육활동의 참여) ③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9조(교육활동의 참여) ③ ------------------------------------- -------------------------------------- 동아리가 학교 교육활동 참여․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 ---------- ④ (조례안과 같음)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