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11. 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0		제출연월일 : 2015. 10. 13 제 안 자 : 박규헌 의원, 김광수 의원, 강시백 의원, 강성균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10. 13.

1. 제정이유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 학생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13조 )

□ 인성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2015.1.20.제정, 2015.7.21.시행)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2015.7.20.제정, 2015.7.21.시행) 제정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화사회로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화 되어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도덕적 윤리의식이 결핍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 조례안은 제주도내 학교 학생들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과도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발생한 왜곡된 교육열과 과잉경쟁으로 유발되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의 최근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 ------소관 업무 국장------------------------------------ ------------------------------------ ------------
제9조(협의회 회의)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9조(회의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제11조(협조 요청) (생략)	제11조(의견청취 등) (조례안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 ------------------------------------ ------------운영에------------------ ------------------------------------ -----------

【관련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  4. (생략)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