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 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5. 10. 21.(수) ~ 10. 30.(금)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실 ‧ 2국 2담당관, 2개 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ㅇ 정책기획실 ㅇ 교육국 ㅇ 행정국 ㅇ 공보관 ㅇ 감사관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ㅇ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오 대 익 ○ 부위원장 부 공 남 ○ 위 원 강 경 식 위 원 강 성 균 위 원 강 시 백 위 원 김 광 수 위 원 박 규 헌 위 원 손 유 원 위 원 홍 경 희	○ 전문위원 현명희 외 8명 ○ 속기사 2명

5. 감사 일정 및 장소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참석대상 등)
10.21. (수)	10:0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 소개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22. (목)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23. (금)	10:00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과장
10.24. (토)	ㅇ 휴 무 일
10.25. (일)	ㅇ 휴 무 일
10.26. (월)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과장
10.27. (화)	10: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직속기관장·부장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참석대상 등)
10.28. (수)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29. (목)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30. (금)	14: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교육장·국장, 직속기관장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 청	1. 대학입시 진학지도 개선
	2.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대책 마련
	3. 학생 및 교사 행복지수 향상 방안 마련
	4.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보수사업 조속한 마무리 조치
	5.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자군 학생 실태 파악 및 치료 노력
	6. 학생 자치활동 지원책 등 마련
	7.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역할 검토
	8. 공립 유치원 확충
	9.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10.‘기초학력’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1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
	12. 사이버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
	13. 학생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14.‘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 검토
	15. 각급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16. 조기 등교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등 점검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 청	17. 교육시설물 내진보강 확충
	18. 교장공모제 운영 철저
	19. 명예교사제를 통한 4‧3평화인권교육 신중히 추진
	20. 중학교 학교군(구) 고시 안건 의결 부대의견 이행
	21.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력
	22.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참여
	23. 기본학습능력 진단 및 처방 방안 마련
	24. 교육행정직 사무관 선발 및 승진대상자 소양교육 개선
	25. 작은학교 교육격차 해소 노력
	26. 방학 중 교원 근무조 미편성 학교 근무 개선 검토
	27. 도민 제안제도 채택 미흡
	28. 정원 초과 특수학급 운영 개선
	29. 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
	30. 고화질 CCTV 확충
	31. 특성화고 기능경진대회 지원 방안 마련
	32. 과대학교 보건교사 추가 배치 검토
	33. 보건담당교사 활용방안 검토
	34. 통일교육주간 계기교육 활성화
	35. 학생 비만관리 대책 마련
	36. 교육청 조직 운영 점검
	37.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38. 2016년 누리과정 운영 경비 예산 확보 및 유아교육발전방안 마련
	39. 보성초등학교 학교 통학버스 운영 대책 마련
	40.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 주 시 교육지원청	1. 각급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2. 아라초등학교 적정 학생 수용 방안 마련
	3. 초등돌봄교실 적정 정원 운영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
	4.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활용 제고 방안 마련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각급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
	2. 자유학기제 지원책 마련
	3.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4. 교장공모제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공정성 확보
탐라교육원	1. 제주형 Wee스쿨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2. 학생 인성예절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 제고
	2. 5% 표집 기본학습능력평가 결과 분석
	3.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활성화 방안 마련
	4.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심층 분석 활용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1. 사이버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
	2.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이용 확대 방안 마련
	3. 외국문화학습관 원어민교사 배치 검토
	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
	5. 교육정보자료실 활용방안 마련
	6.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승강기) 설치 미흡
제 주 학생문화원	1.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불가 재검토
	2. 평생교육정보센터 재지정 검토
	3. 전환기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방법 개선
	4. 제주학생문화원 공간 활용방안 검토
	5.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서 귀 포 학생문화원	1. 야영수련장 운영 인력 확충
	2.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불가 재검토
	3. 도서관부 독립 도서관으로 분리
	4. 제주시 지역 학생 야영수련원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5. 평생학습관 기능 활성화
	6. 다양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주교육박물관	1. 향토교육자료집 발간 보급
	2.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미배치
	3. 박물관 관람객 유치 노력
제주도서관	1.“제주학생 독서상”다양한 분야별 공모 제안
	2. 작은도서관에 도서 대여 방안 검토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1. 공립유치원 확충
	2. 유아교육 자료개발 추진 미흡
	3. 유아교육진흥원 인력 확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대학입시 진학지도 개선

2016년 대학입학 전형비율이 수시전형 66.7%, 정시전형 33.3%임에 비해 2015년 제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8개교)의 합격률은 전체 2,912명 중 수시전형 668명(22.9%), 정시전형 2,244명(77.1%)으로 대학입학 진학지도가 정시전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제주도내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우수함에 비해 수시 합격률은 저조함. 변화하는 대학입시 정책에 맞게 대학입시 진학지도 정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2.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대책 마련

전국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46%)에 비해 제주도내 특성화고 취업률(20%)은 매우 낮은 실정임. 타․시도에서는 취업지원관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는 금년에 폐지되었고, 취업담당관 2명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취업지원정책이 퇴보한 것임. 과거 취업지원관 운영 시에는 취업률이 높았으나 폐지 후 취업률은 감소 추세에 있어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단위 취업지원관 운영이 필요함.

3. 학생 및 교사 행복지수 향상 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도는 23위로 하위에 있고, 청소년 자살율은 2위로 높은 편임. 도교육청에서 올해 7~9월에 초․중․고등학생 3,572명과 교사 849명을 대상으로 행복감과 기본심리욕구 충족도,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 학생인 경우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 이상 학급의 학생들의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교사인 경우 교육경력이 5년 미만의 교사가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근무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교사 5년 이상 11년 미만, 병설유치원과 중학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교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교사의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구체적인 행복지수 조사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학생 및 교사 행복지수 향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4.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보수사업 조속한 마무리 조치

인조잔디 운동장에 유해성 성분이 발견된 5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3월 26일에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가 다시 6월 3일에 해제조치가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운동장 보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거의 1년의 시간동안 학생들의 건강 및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5.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자군 학생 실태 파악 및 치료 노력

2015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 습관 과다사용자군은 초 4학년은 5,75%, 중 1학년은 8.99%이고, 스마트폰 이용습관 과다사용자군에 초 4학년은 4.75%, 중 1학년은 11.93%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제주 도내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제주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도 실시하기 바람.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자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함께 전문기관에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6. 학생 자치활동 지원책 등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2013년~ 2015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한 실적은 도내 1개교 뿐임.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교운영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등 학생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시기 바람. 또한, 학교규칙 중 지나치게 학생생활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지도하고, 학생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 자율권 신장에 노력하시기 바람.

7.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역할 검토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의 이론을 탐구하고 실제 제주교육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많은 국내․외 전문가의 이론을 분석하여 제주교육에 적용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공약 실천사항, 교육감 기관방문, 답변자료 작성 등 단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제주교육의 정책 수립, 중장기적 정책 개발 등 거시적인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담당 사무 및 역할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운영으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축소되고 있어,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연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함.

8. 공립 유치원 확충

유아교육의 큰 흐름은 2012년부터 3~5세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여 유보통합으로 가고 있고, 공교육화 추세에 있음. 제주는 전국 평균에 비해 어린이집 비율이 높고, 유치원 비율은 낮아 사립의존도가 높음. 특히, 전국에 공립 단설 공립유치원이 269개원이 있고, 최근 타시도에서는 많은 단설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제주에는 아직 한 개원도 없으며,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는 높은 실정임.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서 공립유치원 증․설립의 필요성을 대부분 공감하였음. 따라서 행정력과 재정 부담,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이해관계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인 규모가 큰 공립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도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병설유치원 증․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9.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 경험과 사회 전반의 이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부가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나누고팡 교육기부 홈페이지의 재능기부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장기간 “대기중”으로 방치되는 등 교육기부 활용 의지가 미약함.

교육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의 많은 인적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능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0.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생의 경우 2012년 1.6%에서 2014년 3.6%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2.4%에서 3.1%로 증가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에 반해 기초학습도움센터 운영 예산 등 기초학력지원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기초학력미달 학생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초학력 향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초학력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1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나 대부분 다문화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음식, 의상, 춤추기 등 외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고, 문화 이해, 배려, 존중 등 내면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미약함. 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대상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시기 바람.

12. 사이버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

사이버학습은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절감,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학급 담임형, 학급 선택형, 드림업 클래스 등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2015년 이용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89.5%, 중학교 18.1%로 특히 중학생의 사이버학습 참여율이 저조함. 사이버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며, 2016년 방송통신중학교 설립과 연계하여 사이버학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또한 사이버학급 지도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 제도 폐지로 참여율 저조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가산점 부활도 검토하시기 바람.

13. 학생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은 2013년 1,110건, 2014년 1,241건, 2015년 9월말 현재 1,0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교육청에서 7대안전표준안을 만들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예방 매뉴얼을 어떻게 적용․ 운영하고 있는지 안전교육 현장지도 강화, 시설환경을 안전시설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14.‘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5. 3. 1. 조직개편으로 본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고액 연봉 정신과 의사 2명을 채용하여 정신건강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상 처방전 발급, 치료는 불가하여 치료대상 학생은 병원에 의뢰하고 있음.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둔 Wee센터에서도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를 두어 정신건강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치료대상 학생은 병원에 의뢰하고 있어, ‘학생건강증진센터’ 와 Wee센터의 역할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평가보고서(2015.5.)에서도 ‘학생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소아정신과 의사의 고유 기능과 역할의 제한(처방전 발급 불가)과 상담의 전문성 한계로 전문병원과 협약 및 위탁체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Wee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새로운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를 통한 학교부적응 학생 관리․치료 정책도 재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의 효율성, Wee센터 역할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5. 각급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학생 1인당 독서량, 독서활동 교육과정 운영 현황, 도서관 활용 수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독서활동을 권장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또한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16. 조기 등교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등 점검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 시행 후 1년여가 지나고 있으나, 학생들이 얼마나 아침밥을 먹고 등교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실적이 없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시기 바람. 또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 시행 이후 조기 등교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람.

17. 교육시설물 내진보강 확충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진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도교육청에서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일부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추진실적이 없음. 지진 발생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제주지역도 지진의 안전 지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람.

18. 교장공모제 운영 철저

교장공모제의 학교경영계획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려 특색있게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함에도 흥산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선정된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는 다른 초등학교 교장 공모에 제출했던 학교경영계획서를 학교명만 바꾸고 제출하는 등 교장공모제 관련하여 투명성․공정성․편향성을 제기하는 논란이 있었음. 앞으로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표절검증을 강화하며,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19. 명예교사제를 통한 4․3평화인권교육 신중히 추진

4․3평화인권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가진상조사보고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편찬 중인 4․3평화인권교육 교재 감수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또한 명예교사제 운영은 사전교육과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명예교사제 구성도 4.3유족회와 경우회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4․3평화인권교육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하시기 바람.

20. 중학교 학교군(구) 고시 안건 의결 부대의견 이행

중학교 학교군(구) 고시 관련하여 안건 심사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귀일중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이행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21.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하면 일반자치, 교육자치간 상호 보완 및 협력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200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2월, 8월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3회에 불과하고, 회의 내용도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만을 다루고 있음.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횟수만큼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회의 안건을 발굴하여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22.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탄소없는 섬 정책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교육청에서도 공용차량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이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학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람.

23. 기본학습능력 진단 및 처방 방안 마련

전수조사로 실시하던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 대신 2015년부터 5% 표집만으로 기본학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5% 표집 기본학습능력평가와 기존에 전수조사로 실시했던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와 비교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방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본학습능력 미달자에 대한 처방은 학생 개별 진단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학생개별 기본학습능력 미달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평가는 현재 없는 실정임. 따라서 학생 개별 기본학습능력 미달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시행과 그 결과 기본학습능력 미달자에 대한 처방 방안 마련을 검토하시기 바람.

24. 교육행정직 사무관 선발 및 승진대상자 소양교육 개선

도교육청에서 2015년부터는 교육행정직 5급 사무관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심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타시․도에서 소양교육을 기본 연수과정으로 마련한 것과 달리 교육행정직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시험성적으로 결과를 냄으로써 종전 시험제도에 못지 않은 과열 분위기를 조장하여 연수대상자에게 소양교육 시험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업무 공백의 폐단을 가져 왔음. 또한 일부 과목 강의가 1명의 강사에게 의뢰되어 진행되면서 평가의 공정성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행정직 사무관 선발 및 승진대상자 소양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연수운영과정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25. 작은학교 교육격차 해소 노력

제주도내 유입되는 인구가 한 달에 1,000여명에 이르고, 동지역 보다는 읍․면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음. 이에 해당 지역과 제주도청에서는 작은마을 살리기 일환으로 공동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작은마을, 작은학교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으나, 읍․면지역에는 학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외국어 영역에서 많은 교육격차가 있음. 이는 작은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임. 교육청에서도 작은학교 활성화 등 교육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지역 및 학교규모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시기 바람.

26. 방학 중 교원 근무조 미편성 학교 근무 개선 검토

방학중 교원 근무조 편성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6학급이하 초등학교는 방학 중 교원 연수기회 확충을 이유로 근무조 미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서 시행한 공문은 방학, 재량 휴업일에도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으므로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 시행공문과 교육부 시행공문 내용이 상충되고 있음.

교육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6학급이하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어, 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학생들의 안전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청 방침이 학교 현장과도 맞지 않음. 따라서 방학 중 교원 근무조를 편성하여 학생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27. 도민 제안제도 채택 미흡

도민 제안 채택 현황을 보면, 2013년 38건,  2014년 25건이 제출되었으나 채택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현재 8건이 제출되었고, 그 중 2건만 채택되는 등 제안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제안제도 채택 실적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도정에 도민 제안제도를 통하여 도민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음. 도교육청에서도 도민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람.

28. 정원 초과 특수학급 운영 개선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특수학급 정원 초과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제주중앙중 4명, 사대부고 10명, 제주고 13명) 하여 운영되고 있음.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여 특수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29. 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

전국 대비 제주지역 학생수 비율은 2006년 1.22%에서 2015년 1.32%로 학생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율은 2006년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1.57%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2015년 제주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 예산액은 7,020천원으로 9개 도 중에 7위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상태를 분석 진단하고 보통교부금 1.57%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0. 고화질 CCTV 확충

제주도내 학교 3곳 중 1곳이 주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등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얼굴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이상 CCTV가 설치된 학교는 46.8%에 불과함. 고화질 CCTV로 교체하여 범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직속기관에도 고화질 CCTV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31. 특성화고 기능경진대회 지원 방안 마련

재정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2015년 기능경기대회에서 한림공업고등학교 학생 2명이 입상한 것은 실습지도교사의 헌신이 이루어 낸 결과임. 그러나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습기자재 및 지도교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타시․도인 경우 입상자 및 지도교사에게 보상하는 사례도 있음.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기능경기대회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32. 과대학교 보건교사 추가 배치 검토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는 과대학교 여부와 관계없이 18학급 이상이면 학교에 보건교사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라초, 외도초 등 과대학교인 경우도 보건교사는 1명만 배치하고 있어, 비만관리, 정신건강관리, 안전관리, 보건교육, 성교육 등 보건교사 업무가 과중함. 따라서 과대학교에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33. 보건담당교사 활용방안 검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보건담당교사가 연간 30시간 응급처치 실습, 약물 오남용, 흡연예방 교육 등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년 단위로 업무 분장이 변경되어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보건담당교사가 학교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보건담당업무를 담당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시 가산점 부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34. 통일교육주간 계기교육 활성화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통일교육은 국가정체성 교육이며, 통일준비 교육임. 학생들이 통일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통일교육주간에 내실있는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35. 학생 비만관리 대책 마련

교육청에서는 비만 관리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학생 비만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비만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청, 도청, 보건소, 의사협회, 영양사협회, 보건교사 협의회 등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비만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만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비만 이유 중 하나인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줄이도록 학부모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일선학교에서는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해 학교 등굣길 아침 걷기 운동 등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36. 교육청 조직 운영 점검

도교육청 담당 직급은 사무관 또는 장학관, 연구관으로 배치해야 하나, 현재 행정국 1명, 교육국 2명, 정책기획실 2명이 6급 또는 장학사, 연구사로 배치되어 있음. 결원이 있으면 승진시켜 담당 직급에 맞게 배치해야 하고, 정원이 부족하면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을 늘리거나 팀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기 바람.

37.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영재교육진흥법」제3조에 국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을 개설하도록 요구했음에도 교실부족과 중등과정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재능기부 인력풀을 활용하거나 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는 등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이 반드시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예술영재 교육대상 학생들에게 각종 행사시 다양한 공연 및 무대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기 바람.

38. 2016년 누리과정 운영 경비 예산 확보 및 유아교육발전방안 마련

2012년부터 3~5세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유보통합으로 가는 과정임. 따라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여 주기 바람. 또한, 도교육청 유아담당 장학관 및 교육지원청 유아담당 장학사를 배치하여 유아교육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연착륙 준비를 위한 유아교육 발전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람.

39. 보성초등학교 학교 통학버스 운영 대책 마련

영어교육도시내 입주민 증가로 보성초등학교 전입생이 급격히 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34인승의 통학버스로 학생 수송하기에는 탑승 인원 초과 등 안전사고 위험 등 어려움이 있음.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와 협의 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람.

40.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으로 도시학생들의 농촌생활 경험 및 농촌학생․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성함양과 도농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국비 50%와 도비 50% 지원으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에는 성산읍에 어멍아방농촌유학센터(풍천초등학교와 연계 운영)와 애월읍에 제주농촌유학센터(수산초등학교와 연계 운영)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에서도 농촌유학센터의 설치 취지를 살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널리 홍보 등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람.

◈ 제주시교육지원청

1. 각급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학생 1인당 독서량, 독서활동 교육과정 운영 현황, 도서관 활용 수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독서활동을 권장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또한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2. 아라초등학교 적정 학생 수용 방안 마련

아라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아라지역 초등학생은 모두 아라초등학교에 수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라초등학교의 학생수 향후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현재보다 700여명이 증가되어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아라초등학교의 과밀 학생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아라초등학교 학생이 희망하면 인근 연평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구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초등돌봄교실 적정 정원 운영 및 우수 프로그램 지원

제주시 관내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 127실, 저녁돌봄 5실, 토요돌봄 15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 희망 학생이 증가하여 9개실이 신규 증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초등돌봄교실 학생 정원이 2014년 20명이였으나, 2015년에는 25명으로 늘어났으며, 초등돌봄교실을 외부에 위탁하는 13개교 중 한라초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을 초과하는 등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초등돌봄교실 적정 학생 정원을 유지하여 양질의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단순한 돌봄이 아닌 질 높은 교육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할 것임. 질높은 돌봄교실이 운영되도록  교육자료 및 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4.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활용 제고 방안 마련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 확대 및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구축하여 진로체험처를 등록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에서의 활용도가 저조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꿈길”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각급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학생 1인당 독서량, 독서활동 교육과정 운영 현황, 도서관 활용 수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독서활동을 권장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또한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2. 자유학기제 지원책 마련

제주지역은 교육부의 2016년 전면 시행과는 달리 2014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행하여 자유학기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교육기부라든가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자유학기제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임.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교육기부, 진로체험지원, 예산지원 등 성공적인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3.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인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2015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서귀포시 지역 초등학교 참가 현황을 보면, 관내 초등학교 45교 중 한 종목에도 참가하지 않는 학교는 15교, 한 종목에만 참가한 학교는 18교로 제주시 지역 초등학교에 비해 참가율이 저조함. 많은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4. 교장공모제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공정성 확보

교육청에서 흥산초등학교 교장공모제 2차 심사를 위한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연직위원에 4명(국장/과장/학교운영위원장), 외부인사 4명(흥산초 학부모 2명, 지역인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인사 2명에 다시 해당 학교 학부모 및 해당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됨으로써 심사에 공정성이 떨어짐. 공정한 심사를 위한 교장공모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공모교장 심사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탐라교육원

1. 제주형 Wee스쿨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탐라교육원 내 설치된 제주형 Wee스쿨은 학교폭력 학생, 학생 선도규정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학생을 대상으로 4박 5일 과정과 8박 10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참여 학생수는 2014년 127명, 2015년 147명으로 20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2014년에 비해 1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함. 제주형 Wee스쿨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고, 4박 5일 과정과 8박 10일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회복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부족하므로 장기간 운영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람. 또한, 학생들이 프로그램 이수 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추적조사가 필요하며, 제주형 Wee스쿨 운영 성과 분석을 토대로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형 Wee스쿨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2. 학생 인성예절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르면 탐라교육원은 학생들의 인성예절교육과 교원과 공무원의 연수 운영을 위한 기관임. 탐라교육원의 2015년 이용자 현황(2015. 9. 30.기준)을 보면 전체 교직원 수 7,000여명 중 10,966명이 이용하고 있고,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730개 과정이 운영되어 이용률이 157%에 해당됨. 그에 반해 인성예절교육, Wee스쿨, 리더십 캠프 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이용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유․초․중․고) 84,944명 중 4,048명만 이용해서 이용률은 4.8%에 불과함. 탐라교육원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성예절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이용률을 제고하시기 바람.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 제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2015. 3. 1.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연구지원부와 교육평가지원부가 연구평가지원부로 통합되었고, 교육연구사도 2명 감축되어 1명당 담당 업무량은 증가하였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2조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업무실적은 미흡한 실정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이론과 방법에 대한 단편적 연구를 지양하고, 중장기적 정책과제 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가 교육현장에 파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조직을 재점검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에도 참여하여 용역결과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교육의 정책 수립, 중장기적 정책 개발 등 거시적인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2. 5% 표집 기본학습능력평가 결과 분석

전수조사로 실시하던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 대신 2015년부터 5% 표집 대상자에게 기본학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5% 표집 평가 방법과 전수조사 방법을 비교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방법을 점검하시기 바람.

3.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활성화 방안 마련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효과가 큼. 그런데도  최근 3년간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 응모 현황을 보면 초 22명, 중 1명, 고2명으로 참여가 저조함.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우수사례 발굴 확산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실수업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4.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심층 분석 활용

중3, 고2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단순한 통계 분석 수준에 그치지 말고, 동지역과 읍․면지역, 과대학교와 작은학교 , 남․여 학생 차이 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교현장에 파급하여 기초학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사이버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

사이버학습은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절감,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학급 담임형, 학급 선택형, 드림업 클래스 등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2015년 이용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89.5%, 중학교 18.1%로 특히 중학생의 사이버학습 참여율이 저조함. 사이버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며, 2016년 방송통신중학교 설립과 연계하여 사이버학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2.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이용 확대 방안 마련

2014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2015년에도 여전히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이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고, 제주시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학습관의 이용률이 저조함. 중․고등학교 학생과 읍․면지역 학생의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3. 외국문화학습관 원어민교사 배치 검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소속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 많은 원어민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과거와 달리 현재 학생들은 자유로운 여행, SNS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직․ 간접적으로 습득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사들의 수준도 매우 높음. 원어민교사의 배치 및 활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람.

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나 대부분 다문화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부 프로그램은 음식, 의상, 춤추기 등 외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고, 문화 이해, 배려, 존중 등 내면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은 미약함. 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대상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시기 바람.

5. 교육정보자료실 활용방안 마련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내 교육정보자료실은 교직원에게 교육정보 지원을 통한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직원들이 이용률은 일일 평균 2~3명에 그치고 있음. 다양한 인터넷매체 발달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교육정보자료실 존치여부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6.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승강기) 설치 미흡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제주외국어학습센터 건물에는 승강기가 3층까지만 설치되어 있고, 4층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4층 강당에서 이루어진 행사 등에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기 설치 등 편의시설 마련을 강구하시기 바람.

◈ 제주학생문화원

1.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불가 재검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예술영재교육에서 중학교 과정이 운영되지 않아 영재교육의 연계성이 없음으로 중학교 과정 개설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서 강의실 부족 등의 이유로 중학교 과정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예술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학교 과정 개설 추진 불가를 재검토하시기 바람.

2. 평생교육정보센터 재지정 검토

제주학생문화원은 2000. 7. 13.부터 2015. 12. 31.까지 다섯 차례 연이어 제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 전문인력도 배치되지 않았고, 학생문화원 정원도 부족한 실정에서 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역할까지 하다 보니, 직원 업무가 가중되고 학생문화원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 수행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생문화원 고유 기능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정보센터 재지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람.

3. 전환기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방법 개선

학생문화원에서는 중3, 고3 수험생의 심리적․신체적 긴장 해소 및 정서적인 안정 등의 목적으로 수능, 고입 시험이 끝난 시기에 퓨전국악공연, 오케스트라 갈라 콘서트 관람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 특별프로그램은 관람을 위주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고,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4. 제주학생문화원 공간 활용방안 검토

제주학생문화원 부지 내의 넓은 공간이 단순히 주차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어서 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짐. 부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부지 내 공간이 청소년의 거리와 연계하여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5.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

청소년의 거리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청소년의 거리를 찾는 학생이 적음. 자유학기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서귀포학생문화원

1. 야영수련장 운영 인력 확충

야영수련장 운영은 현재 8명(정규직7명, 비정규직 1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9,746명, 2015년 9월말 현재 6,446명의 많은 학생들이 야영수련장을 이용하고 있고, 2015년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메르스 사태 시기인 6월을 제외하면 거의 연속적으로 수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련지도 직원이 연간 초과근무를 732시간 이나 하는 등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 따라서 업무경감과 수련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련지도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2.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불가 재검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예술영재교육에서 중학교 과정이 운영되지 않아 영재교육의 연계성이 없음으로 중학교 과정 개설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실부족과 중학교 과정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학교 과정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예술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학교 과정 개설 추진 불가를 재검토하시기 바람.

3. 도서관부 독립 도서관으로 분리

도서관부는 1996. 8. 7. 서귀포도서관을 서귀포학생문화원에 통합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 이용률이 제주도서관 다음으로 높고, 학생문화원 교육업무가 동적인 반면, 도서관부 업무는 정적이어서 도서관 분리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또한, 서귀포학생문화원과 규모가 비슷한 직속기관 부장 직급은 모두 5급으로 보직하고 있어, 도서관부 부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건의하시기 바람.

4. 제주시 지역 학생 야영수련원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원 지역별  학생 이용 현황을 보면, 2014년은 제주시 지역은 1,562명, 서귀포시 지역은 3,706명이고 2015년 9월말 현재 제주시 지역은 1,187명, 서귀포시 지역은 1,797명으로 지역별 학생수 대비 제주시 지역 학생 이용률은 서귀포시 지역 보다 저조한 실정임. 이는 제주시 지역의 야영수련원 접근성 때문이라고 보임.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야영수련원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하여 제주시지역 학생들이 야영수련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5. 평생학습관 기능 활성화

서귀포학생문화원은 2001. 1. 1.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평생학습관 업무 추진 내용이 미흡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 구내에 평생학습관이라는 표시도 없으며, 평생학습관 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도 미흡함. 따라서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표시를 해주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관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6. 다양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14년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모든 중학교(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내 중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제주교육박물관

1. 향토교육자료집 발간 보급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2015년 향토교육자료집 「어린이가 읽는 제주신화이야기(1)」을 천지개벽, 삼성신화, 설문대할망, 삼승할망 등 6가지 신화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로 제작하여 1,000권(예산 10,000천원)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 배부하였음. 향토교육자료집을 배부할 때에는 어느 수준 학년부터 이해가 가능하고 필요한 지와 보급 효과 검증도 필요함.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제주문화에 도움이 되는 고서들을 적극 발굴하여 향토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또한 향토자료 보존을 위해 제주교육박물관의 다양한 교육자료를 영상물로 촬영 또는 문헌화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람.

2.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미배치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르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제주교육박물관에는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나, 2015. 2. 28.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퇴직한 후,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현재까지 배치되지 않고 있음. 평생학습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의 조속한 배치를 도교육청에 요구하시기 바람.

3. 박물관 관람객 유치 노력

교육박물관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13년 49,151명, 2014년 44,873명이고, 2015년 관람객 목표는 55,000명이지만 9.30. 현재 관람객 수는 35,658명으로 목표치 유치는 어려워 보임. 박물관 기능 자료수집, 전시, 유지보수, 관람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관람 기능일 것임.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교육박물관을 안내․홍보하고 관람 편의를 제공하시기 바람.

◈ 제주도서관

1. “제주학생 독서상” 다양한 분야별 공모 제안

제주도서관은 “제주학생 독서상”을 매년 공모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분야 구분 없이 단일 영역으로 공모하고 있음.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고 독서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 소설,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공모하여 시상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람.

2. 작은도서관에 도서 대여 방안 검토

지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도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제주도서관은 매년 1만 여권의 장서를 확충하고 있고, 현재 24만 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음. 이에 여유 있는 도서를 작은도서관에 대여 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공립유치원 확충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목적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이므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유아교육의 세계적 추세, 제주유아교육의 문제점 등도 분석하고 제주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임. 유아교육의 세계적 추세는 유보통합과 완전한 공교육화 임. 그리고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는 어린이집 비중(66.4%)이 전국평균(42.8%)에 비해 너무 높으며, 사립의존도가 높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으며,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도 높아 공립유치원 증․설립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공감하였음. 따라서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병설유치원 증․설립,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필요성을 연구 검토하고, 도교육청에 건의하시기 바람.

2. 유아교육 자료개발 추진 미흡

유아교육 자료 개발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목적에 따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임.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제327회 도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2015.2.) 시 보고한 3~5세 누리과정 지원 자료개발 계획을 보면, 자료수집 및 개발은 5월~9월, 개발자료 심의 및 홈페이지 탑재는 10월~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자료수집 및 개발은 11월, 자료개발 및 홈페이지 탑재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유아교육 자료개발은 당초의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교육현장에 보급하여 교실수업 개선과 교원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어야 하나, 유아교육 자료 개발 추진이 미흡함.

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인력 확충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과 학부모 연수, 유아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2011. 3. 설치되어 현재 총 9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일반직 5명, 교육공무직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9명으로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인력 확충은 더 필요한 실정임. 또한, 타시․도와 비교(대전 15명, 충북 17명)해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원 배치 또는 유치원 교사 파견 등을 검토하고 도교육청에 건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