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2015년 11월 3(화) 13:0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Ⅰ		감 사 개 요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의정발전에 기여코자 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5. 11. 3(화) 10:00 ～ 16:30

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의회협력담당관실

4. 감사반 편성

구 분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이 선 화	전문위원	강홍철
부위원장	고태민	정책자문위원	정두용
위원	고정식	정책자문위원	현성욱
	김광수	행정6급	김대원
	김명만	행정7급	문필준
	박 원 철	속기사(2명)
	안 창 남
	오 대 익
	현우범
	현 정 화

Ⅱ		주요감사내용

1. 의회사무처 기능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2015년도 예산 운영 및 집행상황

3. 의원 의정활동 보좌․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위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의회사무처 주요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6. 의회 및 의정활동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7. 의회사무처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회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 도정질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과 조치계획이 미흡한 실정임. 근본적으로 도정질문 후속조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서면질문서 처리에 있어 법정기한인 10일 이후 제출 건수가 ‘13년 22%, ’14년 18%, ‘15년 15%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각종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바, 법정기한 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각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금년도에 도-의회간 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

○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회에 의뢰할 것

≪권고사항≫

○ 의회사무처 속기직렬 12명 중 22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는 데 최고 직급이 7급에 머물러 있어 사기진작에 문제점이 있음. 타 시·도의 경우 6급 속기사를 두고 있는 곳이 많고, 심지어 5급 속기사가 있는 경우도 있음. 제주도의회 속기직도 6급 이상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정무부지사 사표제출(10.19) 이후 사표 수리가 안 되는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차기 정무부지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필요

○ 차기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의회협력담당관실 직제를 기존 기획조정실 내로 해야 전반적인 예산과 정책 조정이 가능한 실정임. 조직개편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기획조정실 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상 시 공무직 지원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특수업무수당, 직무연찬 등 공무직 처우개선 강구 할 것

○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활동에 있어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해명보도 자료는 해당 의원에게 보고한 후에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자료를 낼 것

○ 각종 현안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여론조사가 필요한 바 의회와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의회사무처 소관)

○ 의회운영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을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통해서 숙지시키고, 불합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법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검토해서 개정할 것.

○ 의회가 추진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 절차 등을 거쳐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할 것.

○ 성과등급평가(BSC)시 최근 3년간 특정부서가 우수등급을 받고 있음에 따라 향후 평가방법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하여 특정부서 쏠림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총 정원 21명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위원 배치 및 운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상임위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과거 도청 조직개편 용역 시 공보담당관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총무담당관실 내에 미디어홍보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친 바 있음.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건의와 논리를 마련하여 공보담당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회차원의 신속한 대응보도와 언론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임

○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 추천시 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해당 상임위원회 우선 협의 등 합리적 추천을 위해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의회사무처 내 3급 조직인 정책조정지원단장이 의회 내 업무처리에 있어 적극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조정과 조직구성 권한 까지도 의장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사권독립을 강화 할 것.

○ 의회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던 전체의원 참여행사 (예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가 실시되지 않는가 하면, 상임위원장 협의 없이 정례회에 앞서서 장기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의회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책자문위원 평가와 관련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업무처리하고 있는데 자치법규용역 T/F팀인 경우 근무평정 가점과 해외여행 특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반면 다른 T/F팀인 경우에는 전혀 근무우대가 시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차원 공평하게 우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입법정책관실 의원발의조례 검토기간이 ‘12년 22.6일. ’13년 20.6일, ‘14년 13.8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에는 31.5일로 대폭 늘어난 바, 이에 대한 대책강구방안을 마련할 것.

○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직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및 국내 연수 시 많은 배려를 할 것.

○ 올해 감사위원회 의회사무처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공무직 국외연수 등 의원수행 인력이 아닌 공무원 연수를 의원 수행 인력으로 잘못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대처 할 것.

○ 각종 주요 공문서 접수발송 시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 의회운영관련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