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출석증인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5. 10. 21 ～ 11. 2(13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경제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속 기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김천문 위성곤 좌남수 하민철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행정7급 지방해양수산7급	김익수 김준택 박성준 윤형석 고행만 김기선 김완진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8급	고경미 김정미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1 (수)	10:3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4:00	o 농축산식품국	〃	o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2 (목)	10:00	o 농업기술원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	〃
10. 23 (금)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	〃
10. 24 (토)		토 요 일
10. 25 (일)		일 요 일
10. 26 (월)	10:00	o 지방노동위원회 o 고용센터 o 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7 (화)	10:00	o 제주시,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
10. 28 (수)		- 일정 없음 -
10. 29 (목)		- 일정 없음 -
10. 30 (금)	10:00	o 경제산업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재)제주테크노파크	〃	〃
10. 31 (토)		토 요 일
11. 1 (일)		일 요 일
11. 2 (월)	15: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현지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6. 감사 출석증인(참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박윤기 김찬호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홍배 고상호 김정주 김형진 강영돈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장 식품산업과장 감귤특작과장 축산정책과장 FTA대응팀장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양치석 이우철 양시연 윤창완 김창능 박성수 강승옥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운항만과장	현공호 양희범 강태석 김시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농산물원종장장 원예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감귤육종센터소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근 김봉찬 이필호 임상필 송승운 고태신 좌창숙 허태현 박재권 이광석 황재종 손명수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고용센터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본부장	이성구 <공 석>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김진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태욱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
행정시 (제주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김병립 김순홍 오남석 황태희 장근수 김병수 정기창 박종영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경제관광산업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부광진 강인성 양병우 양경환 정영헌 양홍식 강윤욱
하나건설	과장	이정성	참고인
청암기업	전무 소장	강형택 강남숙	〃
토펙엔진니어링	상무	김상택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전정환	〃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경제산업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회적 경제 등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추진 상황 -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o 미래전략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2015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FTA 등 수산물 개방 대응대책 추진상황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육상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특화양식사업(참치, 홍해삼, 관상어 등)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어촌체험 등)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종묘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 및 조치사항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고용센터	o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o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경 제 산업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동물위생 시험소
114건	2	14	15	16	6	3	4	3
	고용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6	14	14	6	5	3	3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화

o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도 산하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간에 복리후생 등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 노력 강화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구

o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노력 강화

【경제산업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용역 보완

o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수립되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유형별, 맞춤형 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수행기관을 통한 보완 조치

전기차 양적 위주의 보급정책 개선대책 강구

o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요인 등으로 인하여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충전시설, 고장수리, 보험상품, 검사기준 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o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마을별 지원 격차가 너무 커,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 강구

o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고용, 기업분야 업무 등이 국가로부터 이관되었으나, 업무 이관 이후 예산 홀대(고용센터 청사 예산 국비 지원 배제) 및 사업 매뉴얼 제한 등 불이익이 더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

마을회관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o 노인회 및 마을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YWCA 기관 등을 활용한 파트 타임형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강구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LPG충전소 업계 상생방안 강구

o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정책에 따른 LPG 충전소의 생존 위협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상생대책 마련

전기차 공공 충전기 유료화 적정 과금체계 마련

o 내년부터 공공 충전기 유료화 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바, 적정 과금 체계를 통한 사용자 불안 해소

청년 고용의 질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

o 도내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청년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참여 방안 시 구체적인 고용조건 마련 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사업 역할 정립

o 참여 기업인 다음카카오에 의해 비콘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 참여 보다는 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 업체의 역할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창업보육센터 서귀포시 설치 필요

o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서귀포시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균형발전도 저해하고 있어 개선 필요

풍력발전 공기업에 대한 이익공유화 관리대책 강화

o 풍력발전 공기업들이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RPS 이행에 따른 이득을 얻고 있고, 또한 민간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익공유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도정 차원의 관리 대책 마련 필요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철저

o 대정,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주민 동의 난항, 이해당사자 설득노력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 강구

지지부진한 전기차 배터리리스사업 특단의 대책 마련

o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투자가 부진하고, 배터리 기술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어 특단 대책 마련

해상풍력발전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

o 한경면 해상 지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철저

【농축산식품국】

한･중FTA 비준, TPP가입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

o 정부에서 시장개방에 박차를 가하며 한중FTA비준, TPP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노지감귤 가공용 감귤 처리대책 마련

o 금년산 노지감귤이 출하되면서 가공용 감귤을 처리하고 있는 민간 가공업체에서 작년산 재고로 인한 가동이 늦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감귤명품화사업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철저

o 감귤명품화사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중앙 절충 강화 등을 통한 정상 추진방안 강구

청귤(미숙과) 품질기준 마련 및 산업화 방안 강구

o 청귤 음료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청귤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화 방안 마련

생산자단체(농･감협) 감귤선과장 저품질 감귤유통 문제 개선

o 고품질 감귤 생산유통에 모범이 되어야 할 생산자단체(농･감협)에서 오히려 저품질 감귤 유통의 주범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시급

감귤 등 농축산물 식품가공산업 체계적 육성 대책 마련

o 감귤 등 제주산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식품 개발 투자 확대 및 체계적 육성대책 마련

생산자단체 지원사업 지역 균형성 제고

o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부 단체에 편중되고 있어 객관성과 지역 균형성을 감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가축분뇨 냄새저감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

o 냄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과감하게 퇴출 조치

o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배제시키고 기준을 갖춘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허가함으로써 경쟁 유도

□ 영농 지도인력 확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o 농가 현장을 지도하고 선도해 나갈 중간자적 역할 인력이 없는 상황으로, 생산자단체의 영농지도사 활성화 방안 강구

감귤 홍보 정책 강화

o 감귤이 언론을 통해 나쁜 이미지로만 비춰지고 있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기능성 홍보 정책 강화도 필요

무 세척장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o 과잉 시설된 무 세척장 구조조정 및 현대화 시설을 통한 무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농지은행 운영주체 다변화 제도개선

o 농어촌공사에서 독점하고 있는 농지 임대사업을 생산자단체로 다변화하여 생산 수급 조절 등 공공기능 역할 필요

돼지 MSY 향상 및 사육기준 지도․관리 철저

o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MSY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육기준 지도․관리 철저

승용마 육성 및 저변 인구 확대

o 한라마를 승용마로 개발하여 수출 상품화하고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만감류 및 무화과 저온저장 시설 확대

o 과잉 생산 따른 출하분산 기능 등 유통조절을 위한 저온 저장시설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해양수산국】

홍보 위주의 업무 추진 행태 개선

o 제주광어 특구사업, 지리적 표시 등 여러 주요사업들이 홍보만 이루어지고 정작 성과는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대책 강구

서귀포항 내측 호안 세굴구역 정비 및 항내준설 시행

o 산남지역의 어선어업 거점기지인 서귀포항내 내측 호안이 심하게 세굴되어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정비 요망

o 항내로 유입된 육상 퇴적물에 대한 조속한 준설 시행 및 유입퇴적물 저감 방안 마련

추자도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신양항 기능 정상화

o 추자도 여객선 항로 및 운항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나들이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전천후 항으로 개발된 신양항이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대책 마련

□ 추포도 선착장 재해 예방공사 TTP지원

o 추포도 선착장 재해예방공사와 관련하여 파도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충시설이 필요한바, 추자 신양항내 야적된 TTP지원을 통한 원활한 공사 진행 도모

□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매립부지 활용 대책 강구

o 추자주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바,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이 좋은 매립지의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해녀보호 소득증대 대책 강구

o 양식 등 다른 분야에 비교했을 때 해녀에 대한 소득 증대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개선대책 마련

□ EEZ 할당량 조정 필요

o 도내 어선의 EEZ 조업할당량이 갈치 연승의 소진율이 높은 반면 기타 연승의 소진율은 낮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탐라해저분화구 보전･이용 방안 강구

o 국내 최초로 제주해역에서 발견된 탐라해저분화구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용방안 강구

□ 사업예산 집행부진 및 사업실패 최소화 대책 마련

o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단기 성과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주요 사업이 매년 예산 집행부진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

국제여객터미널 수요 대비 부족 규모에 대한 대책 강구

o 크루즈 관광객 수가 당초 예측 수요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어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설 협소에 대한 대책 마련

대형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 후속조치 미이행

o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내 어민들의 염원인 대형선망어선 조업금지 구역이 조정되었으나, 마라도 주변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 강구

어선 해난사고 예방 대책 강구

o 어선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안전과 관련한 장비･시설 지원(노후장비 교체) 확대 등 예방대책 마련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o 미국이 수입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시행 예정으로 도내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

상어퇴치기 설치사업 조속 추진

o 상업퇴치기 설치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 시행 조치

마리나 육성산업 계획대비 실적 부진

o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개선대책 강구

외국인 선원 고용 안정 대책 마련

o 외국인 선원들이 사업장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영세 어선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외국인 선원 복지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농업기술원】

전문인력 확보 방안 강구

o 시장개방으로 과학영농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개발과 현장지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결원인력 확보 방안 강구

벤처･창업농 육성방안 마련

o 새로운 작물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는 벤처･창업농 육성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키위산업 체계적 육성방안 강구

o 키위작물을 제2의 과수산업으로 육성 노력하고 있으나 궤양병 발생 문제, 전문 지도인력 부족 등 산업육성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개선대책 마련

□ 명품, 고품질 감귤 기준 마련

o 통상적으로 “명품”, “고품질” 감귤 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나 정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o 연구원의 성과제고 및 연구의욕 고취를 위하여 인센티브 등 보상체계 강화 필요

□ 정책 추진과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철저

o 주요 정책사업이 통계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자료 작성 필요

【축산진흥원】

전문인력 확보 방안 강구

o 시장개방으로 과학영농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개발과 현장지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결원인력 확보 방안 강구

제주마 방목지 운영･관리 대책 마련

o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마 방목지를 찾고 있으나, 교통, 쓰레기 문제, 관리인력 부재 등으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 필요

GP종돈장 건립사업 대책 마련

o 도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GP종돈장 건립사업이 국비 예산절충 실패 등으로 좌초 위기에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자 중심의 해외연수 실시

o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자 중심의 해외연수 실시하고 직원 간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조직･인력확보 철저(해양수산국 협조)

o 수산물품질관질분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연구원 채용방식 개선

o 연구인력 충원시, 타 국가 연구기관 채용과 같이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선발방식으로 개선 필요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o 특허출원 등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원의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 등 보상체계 강화 필요

【동물위생시험소】

흑돼지 품질관리 방식 개선

o 경매 도축된 흑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흑돼지 품명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용도축인 경우에도 의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전문인력 확보 방안 강구

o 시장교류가 확대되면서 가축 질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및 현장지도에 필요한 결원인력 확보 방안 강구

가축 전염병 관리 철저

o 도내 가축질병에 대하여 1종 전염병 이외에 PRRS, 돼지유행성설사 등의 발생률이 여전히 높아 대책 마련 필요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 국비 확보방안 강구

o 민선 6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고용센터 청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비 절충을 위한 논리 개발 등 개선대책 강구

예산 집행부진 및 불용 최소화 대책 마련

o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부진 및 불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강구

고용보험범 위반사례 관리감독 철저 및 과태료 체납 최소화

o 도내 사업장의 고용보험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이는 실직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과태료 체납 최소화 대책마련

□ 상담직 직급상향 및 전문인력 확충 방안 마련

o 고용센터의 중요성을 감안 직급도 상향되었으나 업무 성과가 미흡함, 아울러 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상담직 직급 상향 및 전문 인력 확충방안 강구

제주실정에 맞는 사업 매뉴얼 마련 제도개선 강구

o 국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도내 실정에 맞는 사업 매뉴얼 마련 등 제도 개선

□ 고용 창출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o 고용창출 지원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사업주 입장에서 진행되다보니 정작 고용의 질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행정시 공통】

영세 농어업 소규모 숙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o 영세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하여 예산 반영해 주기 바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형평성 제고

o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공공처리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사후 평가관리 철저

o 양식어종 다양화 지원사업으로 참조기 등 신품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후 점검 및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정조치 바람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리감독 체계 개선

o 행정시 간의 통일되지 못한 계량방법 개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집하장 감시체계 마련 등 개선대책 마련

□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o 활소라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안정화 지원 등 해녀 소득보전의 위한 대책 마련 강구

o 해녀가 고령화 되면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편적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강구(정년제, 연금제, 육상 일자리 제공 등)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o 귀농･귀촌사업이 단순히 시설지원 등에 치우쳐 있음에 따라,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착민과의 화합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체계 개선 필요

승마 저변인구 확대 방안 강구

o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 투자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승마 저변 인구 확대를 인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으로 대책 마련

FTA기금사업 운영방법 개선

o FTA기금사업이 그동안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사업 위주로만 되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개보수사업, 가공산업 육성 등 지원범위 다변화를 통한 사업내실화 필요

□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 후속대책 마련 및 배출수 관리 철저

o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증축시설 철거 등 후속 대책 이행이 미진한 상황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o 마을어장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부서와 협의를 통한 대책 강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양돈산업 육성 대책 마련

o 냄새문제와 관련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가 도입예정으로 이에 따른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대책 마련

농지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조치 철저

o 농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정작 인허가 부서에서는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 조속히 시정 조치

수산질병관리원(사) 관리감독 철저

o 동물용의약품 불법 처방 및 사용실태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수산질병관리원(사)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

【제주시】

탑동 유니코상가 정상화 방안 강구

o 탑동 유니코상가 분쟁 조정을 위하여 제주시에서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재산권 분쟁 소지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대책 마련 강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 철저

o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이 도의회 부대의견 반영 미흡 및 지역주민 민원 발생 우려 등 안일하게 추진되고 있어 대책마련 강구

【서귀포시】

항포구 CCTV 관리운영 체계 개선

o 항포구 정박어선 도난 및 화재 감시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관리･운영 주체가 해경, 수협, 선주협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운영 주체 통일 필요(해경, CCTV관제센터)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대책 강구

o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전량 생산이 기대됐으나, 잦은 고장과 보수로 인해 제역할을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특단의 대책 마련 강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전문인력 역량강화 대책 마련

o 제주에너지공사의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대책 마련

풍력발전기 이용률 제고방안 강구

o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의 이용률이 민간업체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어 이용률 제고방안 강구

에너지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

o 제주에너지공사가 에너지 관련 공기업으로써 풍력에너지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태양광, 폐열 등 에너지 사업 다각화 노력 필요

입찰참여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참여률 제고방안 강구

o 입찰공고시 대기업 중심의 참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내 중소기업 등의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사회적 공헌활동 확대

o 공기업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공헌활동 확대 필요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원인 조사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o 김녕풍력발전기 화재에 대하여 제품 결함의 문제가 의심되고 있으나 원인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으로,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경제통상진흥원】

판매장 수수료 조정･인하 방안 강구

o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수료 조정･인하 방안 강구

국비사업 확보방안 마련

o 경제통상진흥원 사업이 대부분 도비재원에 의존하고 국비 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국비사업 확보 방안 마련

성산 판매점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o 입지 문제점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운영 개선을 위한 마케팅 강화 등 활성화 대책 마련

전문 통상인력 확충방안 강구

o 수출 업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 위한 전문 통상인력 확충방안 강구

중소기업제품 대형마트 입점 방안 강구

o 제주마씸 상표의 협상력 등을 활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제품들이 대형마트에 진출을 할 수 있는 판매 전략 모색

【제주신용보증재단】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 방안 강구

o 당기순이익 증가, 보증공급, 구상채권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인력 확충 방안 강구 필요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 이차보전 지원방안 강구

o 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2차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협상･관리 시스템 마련

의무 출연금 등 확대방안 강구

o 신용보증재단 자산 확대를 통한 보증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윰기관의 의무 출연금 등 확대방안 강구

【(재)제주테크노파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 철저

o 장비사용료수입 등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고 있어, 체납액 최소화 방안 및 징수대책 강구

메이드인 제주제품 전문 판매장 건립 필요

o 제주에서 품질 좋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제대로운 판매 인프라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메이드인 제주제품 전품 판매장을 마련하여 도내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원인력(장애인 의무고용 포함) 충원 철저(경제산업국 협조)

o 현재 인력 충원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 인력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