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황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97		발의연월일 : 2015. 10. 발 의 자 : 김황국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재산을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법령 위임범위 일탈로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내용 삭제(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 이동문고의 재산을 멸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관련 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는 이동문고의 재산을 멸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담 당 연 락 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