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98		발의연월일 : 2015. 10. 발 의 자 : 김영보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 도내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학습계획 실천․학습목표 달성 등 자기주도 학습능력 역량 강화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교육비 걱정없는 자기주도학습 교육환경 조성

○ 더 나아가 도민의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과 도민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위탁운영(안 제4조)

□ 기능 등(안 제5조)

□ 이용대상(안 제6조)

□ 교육 네트워크 구성(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에게 다양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도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44조, 「청소년기본법」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자기주도 학습개선을 위해 제3조에 따라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스스로의 능력치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스스로의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과 학습전략 그리고 개인의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지성과 인성 및 적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행정시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진로, 적성 및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

4.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5.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 ①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교사로 한다.

②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라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시설사용 등) 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의 사용자 시설 사용료를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④ 도지사는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제10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 교육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소관번호란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11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주특별자치도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제3조에서 제6조까지
		②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용료 및 시설사용, 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에서 제9조까지
		③ 교육네트워크의 구성	제10조

[별표 1]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위치(제3조 관련)

구 분	위 치	비 고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제주시 연오로 140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7번길 19

[별표 2]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용료(제7조 관련)

단 위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강좌	교육과정별 (1인/1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1인 1프로그램

[별표 3]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금 액	비고
강 당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 교육, 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별지 제1호 서식]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설사용 신청서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시설구분
	참가예상인원		사 용 자
	면 제 사 유		사 용 료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절취선)---------------------
	사 용 허 가 서
	사 용 기 간		시설구분
	사 용 목 적		사 용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련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사항 명시(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6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7,6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시설․운영비	600	2,000	2,000	2,000	2,000	8,600
	소계(a)	600	2,000	2,000	2,000	2,000	8,600
재정수입	국비	-	1,000	-	-	-	1,000
	소계(b)	-	1,000	-	-	-	1,000
총비용(a-b)		600	1,000	2,000	2,000	2,000	8,6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1,000				1,000
	도 비	600	1,000	2,000	2,000	2,000	7,600
	기 금
	기 타
	합 계	600	2,000	2,000	2,000	2,000	8,6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보 의원
담 당 연 락 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