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11. 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5. 10. 8.

❍ 발 의 자 : 김영보, 현정화 의원

❍ 회부일자 : 2015. 10. 12.

❍ 상정일자 : 2015. 10. 21.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개정이유

❍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지원사업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장학금 지급 대상에는   대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학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자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정(제27조의 별표)

다. 관련법령

❍「청소년 기본법」

3. 주요 검토사항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 안 제27조의 별표

∙ 안 제27조의 별표 중,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함.

4.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지원사업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 중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하도록 하면서,

- 의용소방대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의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에는 대학생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의 대학생 자녀는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의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