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김영보‧현정화 의원 찬 성 자 : 8인

1. 제안 이유

❍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지원사업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장학금 지급 대상에는 대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학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자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정(제27조의 별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제27조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현직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포함)의 자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요하지 않는다. 1) 새마을사업의 유공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8.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청소년지도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현직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제27조 별표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 포함함에 따른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학금 지원액은 2015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자녀 대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액 준용

◦ 지원인원은 2014년 기준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 대상 고교생 장학금 지원 인원 준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장학금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217,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장학금 지원액(A, 원)	지원인원(B, 명)	지원액(A×B, 원)
2016	1,400,000	31	43,400,000
2017	1,400,000	31	43,400,000
2018	1,400,000	31	43,400,000
2019	1,400,000	31	43,400,000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보 의원
연 락 처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064-741-2026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