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11. 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0. 8.

○ 제  출  자  : 김동욱의원 대표발의

○ 회부일자  : 2015. 10. 8.

○ 상정일자

-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2015. 10. 30) 상정, 원안가결.

2. 주요 내용

가. 수탁자에게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 가입 강제 조항 삭제(안 제33조제2항~제3항)

나. 수탁자에게 보험증권 제출 의무 삭제(안 제34조 제5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방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9. 30. ~ 10. 7.(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운영 관련 지자체 불합리한 규제확정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3조(시설의 위탁경영) 제2항 ~ 제3항

-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하여 일반화재보험 및 동산종합보험 가입 및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101(‘15.07.14)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부합하도록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의무 삭제 권고

○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5호

- 안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5호 : 제33조에 따른 제주영상미디어 센터와 영화문화예술센터 수탁자 등의 보험 증권 제출 의무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의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