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613	발의연월일: 2015. 10.
		발 의 자 : 김 동 욱 의 원 고 정 식 의 원 고 충 홍 의 원
		찬 성 자 : 8명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시설을 수탁자에게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법령 위임범위 일탈로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탁자에게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 삭제

(제33조 제2항, 제3항)

나. 수탁자에게 보험증권 제출 의무 삭제 (제34조 5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9. 30 ～ 10. 7(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제3항, 제34조 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시설의 위탁경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건물과 기자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자를 도지사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 4호 생략 5호 제33조에 따른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문화예술센터 수탁자 등의 보험증권 제출 의무	제33조(시설의 위탁경영) ① (생 략) ② (삭 제) ③ (삭 제)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 4호 생략 5호 (삭제)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제33조(시설의 위탁경영)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문화예  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건물과 기자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자를 도지사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취소

2. 제21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 및 신청 방법

3. 제22조에 따른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허가 및 원상복구

4. 제25조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 중단 신고 방법

5. 제33조에 따른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문화예술센터 수탁자 등의 보험증권 제출 의무

※ 제34조 조항은 2015. 9. 15일  임시회 의결,  10. 6일 공포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법령 위임범위 일탈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조항 삭제임으로 재정수반요인과 무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동욱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3 E-mail : kkksun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