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김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4		발의연월일 : 2015. 10 . .
			발의자 : 김동욱․이상봉․유진의․ 강연호․고태민․안창남 의원
			찬성자 : 9 명

1. 제안이유

❍ 내·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방문을 대비하여 수용태세 개선의 일환으로 질 높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 유네스코 등록유산인 세계자연유산지구와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에 배치된 해설사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설사 처우개선과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제정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2조)

❍ 책무 및 적용범위, 직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양성계획수립, 양성교육 등의 인증 및 표시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해설사 선발, 보수 교육, 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사무위탁, 증표발급, 해설사의 의무 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 포상, 보조금지원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 부칙에 대한사항(안 부칙 제1조~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자연공원법」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참고사항

❍ 조례 제정 간담회 : 2회(15.7.2/15.8.20/15.9.10)

- 해설사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 등에 대한 논의

- 활동비 지원기준과 해설사 보수교육평가 점수 협의

◇ 간담회시 협의사항

제정사항	의 견	반영사항 (사유)	요청기관
제10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보수교육) ② ---평가항목별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제10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보수교육) ② --- 평가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세계자연유산해설사회
제11조(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 수 있다. 1. 활동비 (생략).	제11조(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 수 있다. 1. 교통비 및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생략) .	일부반영 (“교통비를 포함한 중식비” 로 협의)	세계자연유산해설사회

❍ 입법예고 : 2015. 8. 21. ～ 27(7일간)

․ 제출건수 : 2건

제정사항	의견	반영사항 (사유)	요청기관
제2조(정의)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란 --- 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질공원해설사”란 --- 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란 --- 탐방안내 등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지질공원해설사”란 --- 탐방안내 등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반영 (자원봉사자로 명명할 경우 지원봉사자와 현 해설사의 보상금지원 규정의 차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제11조(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근무복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등 지원)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삭제) ② (삭제) .	미반영 (비슷한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관리조례”지원근거 형평상과 근거미약으로 지원사항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해설사”란 세계자연유산해설사와 지질공원해설사를 말한다.

3 “세계자연유산해설사”란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세계자연유산 해설․홍보․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질공원해설사”란 「자연공원법」 제36조의6에 따라 선발되어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제주자치도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에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2. 지질공원해설사

제5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탐방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인문, 지리, 자연 등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유도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자원 보호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계획) 도지사는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질공원해설사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매년 지질공원해설사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계획) ①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탐방객 수 및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2. 해설서비스 수요

3. 그 밖에 해설사의 양성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전문적인 해설서비스 제공과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의 효율적인 배치․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배치

2. 실적점검 및 탐방객 만족도 조사

3. 그 밖에 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 등의 인증 등) ①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중 프로그램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의 서식을, 교육과정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2호의 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3호 서식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인증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선발 등) ①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세계자연유산 해설․홍보․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이수하고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이 각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1항의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선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보수교육) ① 세계자연유산해설사는 매년 1회 이상 별표 5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하되, 일정한 평가점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신규 선발된 사람의 보수교육은 선발된 후 2년 이내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평가 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해설서비스의 연중 실시)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해설서비스가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교육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제8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도지사는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별지 4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증표발급) ① 도지사는 해설사에게 해설사임을 관람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별표 6의 해설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증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해설사의 품위유지 의무) ① 해설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할 수 있다.

1. 탐방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은 경우

2. 탐방객과 다툰 경우

3.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4.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5.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6. 그 밖에 해설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탐방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4. 해설 활동 기간 중에 활동지에서 유료 해설 활동을 한 경우

제17조(포상)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8조 관련)
구분	인증기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	교육시간
	1)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2)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4)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 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5시간 20시간 25시간 40시간 10시간
	합 계	100시간
교육시설 (양성 교육과정만 해당한다)	1) 강의실 2) 강사대기실 3) 회의실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

〔별표 2〕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제8조 관련)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2.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별표 3〕

○ 세계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과정 교육내용(제9조 관련)

교육 내용	시간	비고
·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4시간
·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	10시간	실습포함
·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30시간	실습포함
·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	12시간	실습포함
·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4시간	실습포함
총 계	60시간
*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별표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 평가 기준(제9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1. 이론	가.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나.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 다.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라.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5점 25점 40점 20점	50%
	합 계	100점
2. 실습	가. 시나리오 작성 나. 현장시연 테스트	50점 50점	50%
	합 계	100점
※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별표 5〕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과정 교육 내용(제10조 관련)

교육 내용		시간	비고
공통	· 주제가 있는 해설 프로그램 개발 · 수요자 맞춤형 해설 프로그램 개발	5 5	실습포함 실습포함
선택	· 전문분야/주제별 해설 보수교육 · 활동장소별 해설 보수교육	5 5	실습포함 실습포함
총 계		20
*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별표6〕

○ 현장배치된 해설사증(제15조 관련)

- 규  격 : 55mm × 86.5mm

- 발행자 명의 : 제주특별자치도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 별지 제1호의 서식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신청자 (기관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요	프로그램 명칭
교육대상
교육시간	계	강의	실습
교육내용
진행방법
강사자격
평가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수수료 2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증서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oooo)			처 리 기 관 (0000)			처 리 기 관 (0000)			처 리 기 관 (000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의 서식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신청자 (기관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육과정 내용	프로그램명칭	제공기관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방법 및 시간	강사구성
계	강의	실습
교육시설 현황	시설구분	시설 갯수	면적	비고
강의실		㎡
실습장		㎡
사무실		㎡
화장실		칸
건물	□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소유관계	□ 자가, □ 임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3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지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2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증서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0000)			처 리 기 관 (0000)			처 리 기 관 (0000)			처 리 기 관 (000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서

○ 인증번호:

○ 기관ㆍ단체명

ㆍ대 표 자:                            (생년월일:              )

ㆍ주  소:                            (전화번호:              )

○ 인증분야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 유효기간: 20  .   .   . ～ 20  .   .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제8조4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4〕

○ 교육수료증(제12조)

- 규  격 : 86.5mm × 55mm

- 발행자 명의 : 제주특별자치도

- 유효기간 :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관계법령〕

〇 「자연공원법」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해설사를 양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3.4.][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5.3.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및 지질공원 해설사 현황

(15. 5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신규교육	255	26	45	130	29	-	-	25	-	-

- 해설사 배치 계획 : 연중 배치 운영

(단위 : 명)
연도	계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거문오름	세계유산센터
2011	109	45	37	8	19	-
2012	91	32	29	10	20	-
2013	76	23	19	10	22	-
2014	96	23	19	12	33	2
2015	99	25	20	16	36	2

- 해설사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재정지출	계	2,433	371	348	474	640	600
	자연유산	2,433	371	348	474	640	600
	재 원	-	일반회계 도비	일반회계 도비	일반회계 국5:도5	일반회계 국5:도5	일반회계 국5:도5

3. 비용추계의 결과

- 상해보험비 : 110명 * 1년 * 2,000원 = 220,000원

▪연 평균 배치인원 : 110명

▪보험비 산출 : 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단가 기준

- 추가예산 추계액

(단위 : 천 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총계	3,120,880	600,000	600,220	640,220	640,220	640,220
활동비	3,120,000	600,000	600,000	640,000	640,000	640,000
상해보험(자원봉사)	880	-	220	220	220	220
재원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동욱∙안창남∙이상봉∙고태민∙유진의∙강연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