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11. 4(수)  14:00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0.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10. 8.

○ 상정일자

-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2015. 10. 30) 상정, 원안가결.

2. 주요 내용

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주소를 바로잡음(안 제2조)

나. 성격상 맞지 않는 용어인 “대행” 삭제(안 제4조, 제11조 및 제15조)

다. 불명확한 위탁 취소사유 정비(안 제11조)

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인 위탁 운영자의 손해보험 가입의무 사항 등 삭제(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8. 25 ～ 9. 14 (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5. 8. 31.)

○ 성별영향분석평가 : 수정 의견(2015. 9. 10.)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5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5. 9. 23.)

5. 검토보고사항

가. 개정 취지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주소를 바로잡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주소를 바로잡고 성격상 맞지 않는 용어인 “대행”삭제(안제4조,제11조, 및 제15조),불명확한 위탁취소사유정비(안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 내용 검토

□ 안 제2조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주소를 “서귀포시 성천로 116(중문동)번지”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4조제1항 및 제5호, 제15조의 내용 중 “위탁·대행”을 “위        탁”으로 제4조 제2항 중 “위탁·대행기간”을 “위탁기간”으로,        안 제11조의 제목“(위탁·대행의 취소)”를“(위탁의 취소)”로, 같은        조 각호외의 부분 중 “위탁·대행”을 “위탁”으로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위탁·대행 계약조건”을“위탁협약        조건”으로 하며,

· 또한 안 제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지사”로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2조 및 제14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인 위탁        운영자의 손해보험 가입의무 사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101(‘15.07.14)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부합하도록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의무 삭제 권고

6.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용어통일과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제주국제평화센터 현황

◈ 센터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규    모 : 부지 27,881㎡, 연면적 7,122㎡(지하 1층, 지상 2층)

□ 공사기간 : ´03. 3. 20 ~´06. 4. 30

□ 총사업비 : 25,089백만원

∙국비 13,250백만원(특교세 8,000포함), 복권기금 11,000, 도비 839

□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 ´06. 9. 22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위탁협약(매년) 도 ↔ 국제평화재단

□ 인 력 : 8명(전시운영 및 시설관리 8)

□ 운영재원 : 463백만원(‘14년 인건비 및 관리비)

▪ 도 출연금 330백만원, 관람수입 90백만원, 전년도 이월 43백만원

□ 입주기관 :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훈련센터, 버자야

◈ 센터기능

□ 평화기능 : 학술회의 및 국제교류/평화연구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

□ 교육기능 : 전시실을 활용하여 평화교육 및 체험학습 실시

□ 역사기능 : 세계평화의 섬 지정배경/제주 방문 정상들의 자취 형상화

□ 홍보기능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홍보

◈ 전시내용

❍ 제1전시실 : 제주 평화 실천운동의 배경

• 문화적 지리적 배경, 역사적 사건, ‘90년대 이후 정상방문 기록

❍ 제2전시실 : 국가 및 제주의 평화실천 사례

• UN가입, 2002월드컵, 남북한 민간교류, 평화포럼 등 평화실천사례

❍ 제3전시실 : 정상 및 스타의 밀랍인형 39인 제작 전시

• 정상들의 정원 : 24인

- 노태우·김영삼 전대통령,  고르바쵸브,  빌클린턴,  고이즈미, 하시모토(정상회의 참가 정상), 메리 멕컬리스, 오브치 게이죠(제주방문 정상), 김대중 전대통령,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간디, 아웅산 수지(노벨평화상 수상),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광복운영, 남북교류 등), 이명박 대통령, 아로요 필리핀대통령, 테인셔인 미얀마총리, 훈센 캄보디아총리, 아피싯 태국총리, 부아손 라오스총리(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 정상)

• 테마가 있는 정원 : 15인

- 배용준, 이병헌, 이영애, 고상돈, 성룡, 고두심, 히딩크, 서태지, 조수미, 정명훈, 전도연, 손기정, 박세리, 홍명보, 양용은

□ 내부 시설현황

층 별	내 부 주 요 시 설	비 고
지하1층	제3전시실(890㎡), 상징전시홀(348㎡), 학예연구실-1,2,3(78㎡), 회의실-1,2(51㎡), 객원연구실(46㎡), 자료실(23㎡5), 수장고, 기자재보관실, 공조실, 기계실, 전기실, 방재센터, 행정사무실, 경비/숙직실
지상1층	제1전시실(470㎡), 제2전시실(353㎡), 기획전시실(321㎡), 카페테리아(119㎡), 세미나실(185㎡), 뮤지엄샆(120.34), 전산실(74㎡), 중앙홀
지상2층	제주평화연구원 원장실(58㎡), 기조실장실(35㎡), 기획조정실(33㎡), 제주포럼사무국(44㎡), 재단사무국장실(35㎡), 재단 사무국(33㎡), 협력관실(33㎡), 회의실(45㎡), 세미나실(150㎡), 휴게실(88㎡), 전망대
부속시설	수위실(65㎡), 가스탱크기계실(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