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6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주소를 바로잡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주소를 바로잡음(안 제2조)

나. 성격상 맞지 않는 용어인 “대행” 삭제(안 제4조, 제11조 및 제15조)

다. 불명확한 위탁 취소사유 정비(안 제11조)

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인 위탁 운영자의 손해보험 가입의무 사항 등 삭제(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5. 8. 25. ~  2015. 9.  14.(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9. 1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9.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귀포시 성천로 116(중문동) 번지”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 번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위탁․대행”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대행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탁ㆍ대행의 취소)”를 “(위탁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위탁ㆍ대행”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탁․대행 계약조건”을 “위탁 협약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탁․대행”을 “위탁”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위탁․대행”을 “위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서귀포시 성천로 116(중문동) 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 번지------.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대행하여 운영(이하 "운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운영) ① -------------- ------------------------ ------------------------ ------------------------ ---------------------- 위탁---------------------- ------------------------ ------------------------ ------------------------ ------------------------ ----------. ② ------------- 위탁기간- ------------.
제5조(운영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5조(운영지원) ① 도지사------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대행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 ------------------------ ----------------------위탁-------------------.
1.ㆍ2. (생 략) 3. 운영자가 제주국제평화 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운영자가 위탁·대행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위탁·대행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위탁 협약조건------------ 5. ---------------------------- 위탁 ----------------------------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제주국제평화 센터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15조(청문) 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대행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 -------------- 위탁------ ------------------------ -----------.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와는 관계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 평화사업담당부서 강문용
연 락 처	064) 710 - 6253 E-mail : mmsyjh15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