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7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사항인 운영자(사용자)의 손해보험 가입의무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21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5. 9. 2. ∼ 2015. 9. 22.(20 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5. 9. 4.(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5. 9. 1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9.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영재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와는 관계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 재외도민담당 고 영 만
연 락 처	064) 710 - 6246 E-mail : minnsu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