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10.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10. 12.

□ 상정일자 : 2015. 11. 2.

-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해설사와 안내사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해설사의 정의(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해설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해설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해설사의 직무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해설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설사의 정의,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해설사의 직무, 해설사 교육 및 평가,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 제주자치도에서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8종이며, 총인원은 344명입니다.

❍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활동비 지원, 교육 및 평가, 해설사증 등의 해설사 운영 ‧ 관리 ‧ 지원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해설사 직무, 활동비 지원, 해설사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는데 해설사증 발급규정이 없고,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부서 자체 지침으로 운영되는 등 해설사 관련 규정이 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따라 각각 상이하고 체계적이지 아니하여 해설사의 효율적 운용 및 예우에 있어 해설사 종류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 이러한 부적절성을 해소하고 해설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운영 및 해설사 직종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구 분	해설사 명칭‧정의‧직무	해설사증 발급규정	교육 방법‧ 절차 등	예산지원근거	관련법령
문화관광해설사	○	○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숲해설가	○	○	○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숲길체험지도사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	×	×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지질공원해설사	○	×	○	○	자연공원법
자연환경해설사	○	×	○	○	자연환경 보전법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	×	○	○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관리조례
명예습지 생태안내인	○	○	○	○	습지보전법
제주여성 역사문화해설자	○	○	○	×	자체 지침

<해설사 관계 법 ‧ 조례 등 규정 현황>

<수정이 필요한 사항>

❍ 해설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 해설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제7조 제7호 그 밖의 해설사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은 제주자치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예를 들어 민간 자체적으로 정한‘오름해설사’, ‘마을해설사’ 등)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혼동을 줄 수 있음에 따라 제7조 규정을 명확하게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 제6조의 규정은 제7조와 그 내용이 사실상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본문 외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2.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및 제48조의8)

3. 숲해설사 및 숲길체험지도사(「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10조)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 및 제32조)

5. 지질공원해설사(「자연공원법」제36조의6)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습지보전법」제22조의3)

7. 도지사가 양성 ‧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

8.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제8조부터 제14조는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로 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6조(해설사의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활용할 수 있다. 1.「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2.「습지보전법」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3.「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4.「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5. 「자연공원법」제36조의6에 다른 지질공원해설사	<삭 제>
제7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 2. 문화관광해설사 3. 숲해설가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 5. 지질공원해설사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 7. 그 밖의 해설사 <신 설>	제6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2.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및 제48조의8) 3. 숲해설가 및 숲길체험지도사(「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10조)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 및 제32조) 5. 지질공원해설사(「자연공원법」제36조의6)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습지보전법」제22조의3) 7. 도지사가 양성 ‧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 8.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제8조부터 제14조 (내용 생략)	제7조부터 제13조 (내용 현행과 같음)

수정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