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김명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5	발의년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김명만·신관홍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해설사와 안내사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설사의 정의(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해설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해설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해설사의 직무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해설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15년 9월 04일부터 9월 22일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3건(별첨)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역사·문화·예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제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해설사의 배치 및 활용을 위하여 방문지별 방문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여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배치기준 등을 고려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사의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활용할 수 있다.

1.「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2.「습지보전법」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3.「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4.「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5. 「자연공원법」제36조의6에 다른 지질공원해설사

제7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

2. 문화관광해설사

3. 숲해설가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

5. 지질공원해설사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

7. 그 밖의 해설사

제8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생태·역사·관광자원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방문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방문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9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해설사증 발급)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조례·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자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발급번호, 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성명, 해설사의 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달아 방문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그 밖에 해설사 활동 및 연찬에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방문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선발된 해설사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선발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한 것으로 본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발급한 해설사증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발급한 해설사증은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반영여부	제출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 등에 대한 제2조(정의) ____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역사,문화,에술등에 대한 제6조(해설사의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활용 할 수 있다 4.[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제7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자연생태해설사 2.문화관광해설사 3.숲해설가 4.세게자연유산해설사 5.지질공원해설사 6.그 밖의 해설사 제8조(해설사의 직무) 1.제주자치도 생태관광,역사,,관광자원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_____ 3.문화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10조(해설사증 발급) ③_____ 해설사증을 달아 관광객에게 부칙 제2조(경과조치) ⓵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선발된 ______ ⓶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선발된 ______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습지생태,산림휴양,지질공원,생태관광등에 대한 제2조(정의)____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 습지생태,산림휴양,지질공원,생태관광 등에 대한 제6조(해설사의 활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부여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활용 할 수 있다. (4호 삭제) 제7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환경해설사 2.명예습지생태 안내인 3.숲해설가 4.지질공원해설사 제8조(해설사의 직무) 1.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습지생태,산림휴양, 지질공원,생태관광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방문자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_____ 3.자연환경과 생태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 활 제10조(해설사증 발급) ③______ 해설사증을 달아 방문객에게 부칙 제2조(경과조치) ⓵ 삭제 ⓶ 삭제	일부 반영 일부 반영	제주자연환경해설사회장 정◯◯외16명, 강◯◯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 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7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해설사 2.～5 (생략) 6. 그 밖의 해설사 제8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생태․역사․관광자원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생략) 제10조(해설사증 발급)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조례․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주특별 자치도 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달아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계법령․조례․규칙에 의하여 자격을 갖추고 제주자치도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7조(해설사의 종류)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 2.～5 (생략) 6. 삭제 7. (신설)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8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의 자연환경․습지․ 산림휴양․지질공원․역사․문화․ 관광자원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방문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생략) 제10조(해설사증 발급)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의 위임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주 특별자치도해설사증 (이하 “해설사증” 이라 한다)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 해설사증을 달아 방문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일부 반영 일부 반영	박◯◯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1.4.5.]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4.5.]

□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제22조의3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자연공원법」제36조의6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8.]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2015-07-08 조례 제 13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아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보호

제6조(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연중 실시) 도지사는 문화관광 해설서비스가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인증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진흥법』제48조의 6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증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