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6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김경학․김태석․ 부공남의원
			찬 성 자 : 6명

1. 제안이유

○ 인용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중 주민의 생활기반의 확충, 소득창출기반의 확충,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마을권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용어정리 등 미비점 보완(안 제6조제8호, 제16호, 제23호) (안 제7조제14호 라목,마목,차목)

나.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0조, 제16조 및「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8조에 의한 사업 중「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6조 제33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소하천정비법」제2제4호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등의 사업시행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안 제6조 제34호)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입법예고

- 기 간 : 2015. 10. 1 ~ 10. 9(10일간)

- 의견제출 내용 : 없음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해당사항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로 한다.

제6조제8호중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를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로 한다.

제6조제16호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3호중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정비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6조에 제33호ㆍ제3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3.「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0조, 제16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의한 사업 중「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행위

34.「소하천정비법」제2제4호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7조제14호라목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목”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으로 하고 제14호마목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목”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너목”으로 하고 제14호차목중 “가목의 교도소 및 나목의 감화원”을 “가목의 교정시설 및 나목의 갱생보호시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특별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 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단,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 15. (생 략) 16.「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17. ～ 22. (생 략) 23.「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에 의한 정비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24.「하천법」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신 설> 33. <신 설>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특별법 제29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 다. (생 략) 라.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사무소(농ㆍ임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에 한정한다) 마.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농기계수리소 바. ～ 자. (생 략) 차.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의 교도소 및 나목의 감화원 등 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 (생 략)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 ----------------------------------------------------1. ∼ 7. (현행과 같음) 8.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 ---------------------------------------------------------------------------------------------------------------------------------------------------------- 9. ～ 15. (현행과 같음) 1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17. ～ 22. (현행과 같음) 23. ---------------------- --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정비 사업계획----------------- ------------------------ 24.-------------------------------와「소하천정비법」제2제4호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25. ～ 32. (현행과 같음) 33.「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0조, 제16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의한 사업 중「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행위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대상)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하목 ----- --------------------------------- 마. --------------------- ----------- 너목 ------ ------ 바. ～ 자. (현행과 같음) 차. ---------------------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 ------------------------------------------ 1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절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ㆍ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 공사 또는 사업(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및 경제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小河川附屬物)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堤防)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부속물"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護岸),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등의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란 소하천(소하천구역과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 3. (생  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파. (생  략)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생  략)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 22. (생  략)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 28.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특별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선로의 설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5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이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은 행위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및 녹지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단,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 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단,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항로표지법」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

1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2. 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

13.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원지 중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시설. 다만,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14.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입목․죽목의 간벌행위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17.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이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사업의 시행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의 지정ㆍ관리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사업시행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2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관로의 설치

21.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이나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른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단,「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산림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23.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에 의한 정비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24.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2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나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

2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입로 등 소로의 개설이나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기반시설(도로 밎 교량에 한 한다)의 설치

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28.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조림 및 육림을 말한다) 및 외래수종제거를 위한 벌채사업

2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

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31.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3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설치. 다만,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개정안 내용이 용어 정리 등 관련 법령의 조문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kwan76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