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07		발의연월일 : 2015. 10. 발 의 자 : 김황국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재산을 임차인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법령 위임범위 일탈로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차인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 삭제(제12조 제4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차인의 의무) ① ~ ③ (생 략) ④ 임차인은 임차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임차인의 의무) ① ~ ③ (생 략) ④ (삭제) ⑤ 생략

【 관련 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2조(임차인의 의무) ①임차인은 임차한 시설물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장애나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나 제1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이나 오손하는 때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점포를 재배치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임대료등을 정산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면서 점포를 비워야 한다.

④임차인은 임차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임차인은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행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담 당 연 락 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