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11. 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8.

나. 제 출 자 : 박원철 의원, 하민철 의원, 박규헌 의원, 허창옥 의원

다. 회부일자 : 2015. 10. 12.

라. 상정일자 : 2015. 10. 29.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관한 사항(안 제4조)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박람회 참가 및 행사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 21조)

3. 주요검토사항

(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폭넓은 세계시장 및 소득증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인 화장품산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을 육성·진흥시키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 산업 및 그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동법 제22조에 근거한 조례 제정·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가.∼타. (생략)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생략)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책무,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함

- 안 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보여짐

-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있어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제주 화장품산업에 대해 체계적 관리의 취지로 보여짐

-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3년마다 화장품산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화장품산업 진흥의 방향, 인력양성 계획, 화장품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연구사업,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투자 및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화장품산업 진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조례 입법 취지에 타당함

- 다만, 화장품 산업의 홍보, 마케팅 사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에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판매, 사후관리까지를 포함하는 체계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행사 유치 및 지원,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인증제도를 통해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제6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각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화장품산업을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고,

- 창업·경영 기술지원(안 제7조)을 통해 화장품산업의 기술개발 및 창업 장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취지에 적합함

- 또한 제9조에서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람회 참가 및 각종 행사유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 다만, 화장품 산업의 홍보, 마케팅 사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에의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마케팅 경쟁력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화장품에 대하여 도지사 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제주산 원료 및 화장품에 대해 대외 신뢰도 확보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 인증심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의 근거에 타당하며 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제척 및 운영제반사항에 관한 항목으로 타당함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위원회는 화장품산업 진흥에 대한 평가, 지원제도, 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관련 있거나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요구됨으로써 별도의 위원회 구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산업 진흥 및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사항에  추가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9조(행사 유치 및 지원 등)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제9조(행사 유치 및 지원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