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허창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2		발의연월일: 2015. 10. .
			발 의 자: 강연호·고용호·김경학· 허창옥 의원
			찬 성 자: 15 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세척농산물과 세척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설치 등 (안 제3조 ～ 제4조)

다. 도지사, 생산자단체 및 세척농산물 생산자의 역할(안 제5조)

라. 계획수립 및 관측조사(안 제6조)

마. 세척농산물을 위한 지원 등 (안 제7조∼제8조)

바. 생산 및 출하조정(안 제9조)

사. 지원 중단 및 과태료부과 등(안 제10조 ～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에 따라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적정 가격 유지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척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세척과정을 거친 것으로써 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세척농산물 생산자”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 제3조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세척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밭작물의 생산과 연계하여 세척농산물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세척농산물을 포함한 밭작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세척농산물의 적정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 등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척농산물 생산자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재배의향 조사 등 관측조사와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관측조사) ①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을 포함하는 밭작물의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하여 관측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측조사결과를 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5조(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과 품질관리 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척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2. 세척농산물의 출하정보 수집 관리

3.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 대상품목의 선정

4. 세척농산물의 품질규격 설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사항

5. 세척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 및 출하조절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세척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세척농산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척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척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사업

2. 세척농산물의 물류혁신 등 유통개혁 사업

3. 세척농산물의 판로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사업

4. 세척농산물의 수출 및 소득창출 사업

5. 등급 외 세척농산물의 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6. 세척농산물과 관련된 정보제공 사업

7.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우수관리시설 지원 등 인증농산물 확대 사업

8. 세척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9. 공동출하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제9조(생산 및 출하조정) ① 도지사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세척농산물에 대하여 산지폐기, 가공, 비축사업 등의 방법으로 생산 및 출하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은 제5조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질규격에 따르되, 품질규격에서 벗어난 세척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중단과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재정지원 중단 등) 도지사는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세척농산물과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하조정을 위반하여 세척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1	제8조를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 규격외 세척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유통한 자 ․ 1톤 미만 ․ 1톤 이상 ～ 2톤 미만 ․ 2톤 이상 ～ 3톤 미만 ․ 3톤 이상 ～ 5톤 미만 ․ 5톤 이상	100만원 이하 200 “ 300 “ 400 “ 500 “
2	세척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 ․ 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자.	500만원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8조(지원사업)에서 도지사가 세척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척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에는 세척농산물과 관련한 활성화 사업들 중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조례제정에 따른 신규예산의 발생은 추계된 비용보다 적을 것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재정지출	358	531	531	531	531	2,48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산출금액
안정적 생산기반 사업	1식 × 60백만원(자부담40%)	36
물류혁신 등 유통개혁 사업	1식 × 70백만원(자부담40%)	42
판로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사업	1식 × 30백만원	30
수출 및 소득창출 사업	2식 × 40백만원(자부담 40%)	48
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1식 × 400백만원(자부담 40%)	240
정보제공 사업	1식 × 15백만원	15
인증농산물 확대 사업	2식 × 30백만원(자부담 40%)	36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1식 × 40백만원(자부담 40%)	24
공동출하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1식 × 100백만원(자부담 40%)	60
합 계		531

5. 부대의견

❍ 지난 10년 동안 2010년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산지폐기 및 매취사업 등을 통해 월동 채소류의 출하 및 가격안정을 추진해 왔으며, 여기에 사용된 예산중 자체재원만 10,599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
연락처	064)741-1952 hco6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