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11. 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6.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6. 26.

라. 상정일자 : 2015. 10. 29.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     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특     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 변경(안 제1조)

- 현행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서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항으로 조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골목상권’ 정의 추가(안 제2조)

○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2조)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명시(안 제13조)

3. 주요검토사항

(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2016년도부터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 보조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아울러 제명변경에 따른 용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명변경  >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 기존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효과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골목상권으로 확대 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으로 제명변경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 바,

- ‘특화거리 등’은 안 제2조제5호의 골목상권 정의에서 골목상권의 그 하나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특화거리 등을 사용함으로써 어구의 중복사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제명변경에 따라 그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조례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함에도 그러지 못해 제명과 조례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조(목적)>

- 제명변경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특화거리 지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정의)>

- ‘골목상권’의 정의 신설내용으로 골목상권 정의에 전통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골목상권의 범위에 있어 담당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3조(사업비 지원)>

- 도지사는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바,

- 골목상권 유통구조 개선사업, 컨설팅 사업,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홍보등에 관한 사업, 활성화 공모 사업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명시한 개정안은 적절함

- 다만, 일부사업(홍보방송 프로그램, 네비게이션 광고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업계가 조례로 정하여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및 신규 사업 시행 불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명에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제13조제2호의 ‘골목슈퍼’에 대한 정의가 없어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골목상권’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 제12조(지원사업)과 그 조문내용에 있어 개념이 중복되어 이를 재정리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14조(위원회의 설치)>

- 조례의 주된 내용 및 제명이 ‘골목상권 활성화’로써 위원회의 명칭도  ‘골목상권활성화 심의위원회’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 제15조(기능)>

- 조명에 있어 기능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 기능’으로 조명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내용에 있어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이 특화거리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조례내용의 상당부분 수정으로 인하여 주된 기능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현행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근거에서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그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해당사업 범위”에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새로운 사업 수요 발생시  조례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제명과 기존 조례내용과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던 당초 입법취지에는 벗어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화거리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조례를 마련하고자 기존 특화거리에서 범위를 확대해 골목상권으로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도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 다만, 이에 따른 조례 전반적인 내용 수정 및 자구수정이 상당부분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지정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골목상권"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특화거리”를 “골목상권”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을 “골목상권”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로 한다.

안 제6조 중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포함한”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안 제10조제3호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골목상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4. 골목상권 유통구조 개선사업

5. 골목상권 컨설팅 사업

6.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7.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8.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9.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10. 골목상권 홍보ㆍ교육사업

안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12조의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안 제14조 중 “지원사업”을 “골목상권 지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15조제1호 중 “특화거리 조성”을 “골목상권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정”을 “조성 및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안 제15조제5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 지정된 ------------.
5.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골목상권"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 골목상권------------------------------.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골목상권 ---------------------------------------------------------------------.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내 일정지역(1km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생 략)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제10조에 따른 평가실시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제11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사업)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지원사업) 골목상권 ----------------------------------------.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4. 골목상권 유통구조 개선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5. 골목상권 컨설팅 사업
6. 그 밖에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 설>	7.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신 설>	8.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신 설>	9.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신 설>	10. 골목상권 홍보ㆍ교육사업
제13조(사업비지원) 도지사는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지원) ①도지사는 제12조의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삭 제>
2. 골목슈퍼 유통구조 개선사업	<삭 제>
3. 골목상권 컨설팅 사업	<삭 제>
4. 골목상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삭 제>
5.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삭 제>
6.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삭 제>
7. 특화거리 활성화 공모사업	<삭 제>
8.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삭 제>
9. 특화거리 네비게이션 광고사업	<삭 제>
10. QR코드를 활용한 골목상권 정보 제공사업	<삭 제>
11. 골목상권살리기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 골목상권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제15조(기능) -------------------------------------.
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골목상권 활성화 ----------------
2.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 조성 및 지정----
3.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삭 제>
4.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그 밖에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4.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