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11. 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8.

나. 발 의 자 : 강연호, 박규헌, 박원철 의원

(박원철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5. 10. 12.

라. 상정일자 : 2015. 10. 29.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원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지사는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검토

◦ 지원 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에는 “도지사는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 농어업 및 단체 지원 사업에 있어 일부자구 수정 및 지원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의견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
1. 농어업 기술 보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농업 기술보급-----------------------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기후변화 대응 시법 사업	다. ------------ 시범 -----
라. ∼ 카. (생 략)	라.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농산물 가공 시범 사업
<신 설>	파. 농업 소득증대 사업
2. 어업기술을 위한 보급사업 보급사업	2. 어업 기술보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농어업 관련 행사 및 국내외 연수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 사업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농업을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 설>	13. 농어업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 수정의견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지원 사업)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 기술 보급”을 “농업 기술보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시법”을 “시범”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농산물 가공 시범 사업

파. 농업 소득증대 사업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업 기술보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제5조제2호다목 중 “잠수어업인”을 “해녀”로 하고, 같은 호에 갸목 및 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갸. 바다목장 관련 사업 및 운영 지원

냐. 해녀학교 관련 사업 및 운영 지원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을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13. 농어업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
1. 농어업 기술 보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농업 기술보급-----------------------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기후변화 대응 시법 사업	다. ------------ 시범 -----
라. ∼ 카. (생 략)	라.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농산물 가공 시범 사업
<신 설>	파. 농업 소득증대 사업
2. 어업기술을 위한 보급사업 보급사업	2. 어업 기술보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잠수어업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다. 해녀 ------------------------------
라. ∼ 하. (생 략)	라. ∼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갸. 바다목장 관련 사업 및 운영 지원
<신 설>	냐. 해녀학교 관련 사업 및 운영 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농어업 관련 행사 및 국내외 연수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 사업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농업을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 설>	13. 농어업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