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개요

○ 제 안 자 : 강익자 의원 외 17명

○ 접수일자 : 2015. 10. 8.

○ 교육위원회 회부일 : 2015. 10. 12.

○ 상정일자 : 2015. 11. 2.

2. 제안이유

○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1966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교된 이래 4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7,644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명실상부한 제주의 산업을 이끌어 온 인력 양성의 터전이 되어 왔지만, 지난 수년 간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대학진학의 경쟁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간 학교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이 줄곧 논의되어 수차례 학과 개편을 단행하여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교육경쟁력이 약화되어 학벌중심 풍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구조적 문제까지 심화되고 있기에, 이석문교육감의 고교체제개편 공약 추진과 관련하여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계고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요청함.

○ 열악한 입지조건과 신제주권 학교 재배치 논의를 고려하여 신제주권으로의 학교이설을 요청함.

4. 발송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5. 검토의견 : 생략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결의안 수정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결의안	수정안
이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결의안

〈참고자료 1〉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결의안

의 안 번 호	625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5. 10. 8 강 익 자 의원외 17 명

1. 제안이유

❍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1966년 제주여자실업고등학교로 개교된 이래 4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7,644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명실상부한 제주의 산업을 이끌어 온 인력 양성의 터전이 되어 왔지만, 지난 수년 간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대학 진학의 경쟁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간 학교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들이 줄곧 논의되어 수차례 학과 개편을 단행하여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교육 경쟁력이 약화되어 학벌중심 풍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구조적 문제까지 심화되고 있기에, 이석문교육감의 고교체제개편 공약 추진과 관련하여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계고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2. 결의 내용

❍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등학교로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열악한 입지조건과 신제주권 학교 재배치 논의를 고려하여 신제주권으로의 학교 이설을 요청한다.

3. 발 송 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 결 의 문 : 따로 붙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촉구 결의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1966년 제주여자실업고등학교로 개교된 이래 4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7,644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명실상부한 제주의 산업을 이끌어 온 인력 양성의 터전이 되어 왔다. 과거 사회 곳곳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연결 고리를 맺으면서 서로 끌어주는 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취업률을 보이면서, 학교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들이 줄곧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1993년에 상업과를 개편한 이래 네 번이나 학과 개편을 단행하여 평균 5년마다 학과를 바꿀 정도로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존립 이유가 바로 취업률라고 할 수 있는데, 2015년 4월 기준 제주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19.7%로 전국 꼴찌 수준에 불과한 상태이다. 제주여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5명의 졸업생 중에 단 한 명만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실제적으로 지속적, 안정적인 취업 상황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농협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우수 학생조차도 사회생활에서 고졸자의 한계를 절감하여 힘든 취업을 포기하고 다시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 기준 전국 학생 수 대비 특성화고 학생 수의 비율은 평균 17.04%인데, 제주는 17.6%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제주는 전국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는 제주의 산업 구조를 감안한다면 자연스럽게 최저의 취업률을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결국 학벌중심의 풍토뿐만이 아니라 도내 특성화고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최저의 취업률을 보이게 되었고, 이는 특성화고 존립의 의의를 상실한 지 오래된 채 학교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 교육과정이 전공반과 진학반이 구분되어 진학을 선호하는 경우 제대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전공과만 설치되어 교육과정 자체도 열악해져서, 취업은 물론 대학 진학에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그간 이런 문제에 대하여 동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일반고 전환 논의가 있어왔지만, 학교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그렇게 학교 측은 반대하였지만 그 사이에 달라진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갖게 된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학교가 일부 교사들만을 위한 취업처가 아니라, 엄연히 교육의 터전이라면 학생과 학부모도 같이 구성원이 되어서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는 외면되어 왔다.

마침내 이런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석문교육감이 공약하고 있는 고교체제개편을 위한 첫 단추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금번 고교체제개편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제주시 중학교 학부모들이 일반고 확대 비율을 70%까지 선호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열악한 입지 조건과 신제주권 학교 재배치 논의를 고려하여        신제주권으로의 학교 이설을 요청한다.

2015.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