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11. 2(월) 10:3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99		제출연월일 : 2015. 10.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0. 12.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혜택 지원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11. ~ 2015. 9. 22.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9. 15.(원안 동의)

-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 2015. 9. 1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9. 1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9. 23.)

6.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혜택 지원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 2015년 환경부 전국 전기차 보급계획(3,090대)의 절반인 1,515대(민간 1,488대, 공공 27대)를 우리도에서 보급 추진

* ‘13년 160대 ⇒ ’14년 500대(민간 451대) ⇒ ’15년 1,515대(민간 1,488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환원(‘15.7.8.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공포, 공포후 3개월후 시행(’15.10.9.))   : 5% ⇒ 7%

❍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전기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조정은 합리적이나,

❍‘15년 연초「전기자동차 보급계획」홍보시 전기자동차 취득 세율 5%로 도민 홍보되어 있어,

❍ 민원발생 우려 및 행정신뢰 보호 측면에서 「2015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가 취득하는 전기자동차에 한해 취득세를 5%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10월이후 예상등록 대수 : 660여대(‘15년 보급계획 1,500대의 44% 점유)

<도세조례 개정 내용(안)>

구 분	개 정 내 용	비 고
전기자동차 취득세율 조정 (비영업용차량)	○(현행) 4% ~ 7%(‘15.10.9.부터 적용) ○(개정) 3% ~ 5% - 대상 : ‘15년도 보급계획에 의거 선정된 전기자동차 - 기간 : ‘15.12.31. 까지	· 행정신뢰성 유지 · 전기차 보급·촉진

※ 조례개정시 감면 추계액 : 567백만원(666대)

❍  장기적으로 친환경 , 저소음 전기자동차 의 원활한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일정수준에 도달할때까지 지속적인 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소관부서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과세형평성 및 세수확대를 위하여 세율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지속적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입장이  상존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혜택 지원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와 더불어 향후 제주지역의 친환경, 저소음 전기자동차의 확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시기까지 취득세율 특례를 지속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2015년 전기자동차 보급(민간, 공공) 계획

◈ 전기차 대규모 민간보급 및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의 글로벌 메카, 제주 실현

◈ 2015년 환경부 전국 전기차 보급계획(3,090대)의 절반인 1,515대를 우리도에서 보급 추진

* ‘13년 160대 ⇒ ’14년 500대(민간 451대) ⇒ ’15년 1,515대(민간 1,488대)

1		보급개요

□ 보급목표 : 1,515대(민간 1,488대, 공공 27대)

□ 민간보급 : 상반기(3월) 1,483대, 하반기(9월) 5대(화물 1톤 * 현재 미출시)

□ 보급대상 : 제주도민, 도내기업 및 공공기관 등

□ 보급기준 : 1인(세대)당 1대, 1사당 1대 보급 * ‘13, 14년 전기차 기 보급자 제외

□ 보급차종 : 비영업용 전기차 8종(승용 6종, 화물 2종)

* 사업용 전기자동차(버스‧택시‧렌터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에 의해 보급

□ 사업예산 : 42,360백만원(국비 31,785, 도비 10,575)

□ 전기차 구매 보조금 : 33,270백만원(국비 22,695, 도비 10,575)

□ 충전기 설치 보조금 : 9,090백만원(국비)

* 화물차 15대 추가 배정에 따른 국비 195백만원, 도비 75백만원(2회 추경시 반영)

□ 보조금액

□ 전기차 구매

․ 승용/화물(1톤) : 1대당 22백만원(국비 15, 도비 7)

․ 화물(0.5톤) : 1대당 17백만원(국비 12, 도비 5)

□ 완속충전기 설치

․ 스탠드형‧벽부형 : 1기당 6백만원(국비)

․ 이동형 : 1기당 1백만원(국비)

2		보급대상별 배정 : 1,488대

일반보급 (1,120대)		노후차량 보유자(2000.2.26일 이전 등록 차량) : 550대 * 2015년 1월31일 기준, 접수일 현재까지 노후차량 보유자 * 오래된 차량 보유자 순으로 선정(자동차등록원부 등록일 기준)
		일반추첨 대상(도민 및 기업) : 550대
		전기화물차 : 20대(상반기 0.5톤 15대, 하반기 1톤 5대)
우선보급 (368대)		사회복지시설 : 30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상이, 5.18부상자, 고엽제환자) : 15대
		장애인(1~3급, 보호자 1인 포함) : 70대
		다자녀가정 : 120대 * 1997.1.1일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
		3회 연속 미당첨자 : 67대 * ’13년, ’14년 상․하반기 3회 연속 신청 후 미당첨자
		기 타 : 66대 * 우선보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2개 이상 중복 개인 * 전기차 민간보급 홍보를 위하여 우선 지원 필요한 개인 및 기업(도내 전기차 관련기업 등), 전기차 시범마을 등

※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15년도 보급	2014년도 보급
지원기준	▪승용/화물(1톤) : 22백만원(국비 15, 도비 7) ▪화물(0.5톤) : 17백만원(국비 12, 도비 5)	23백만원(국비 15, 도비 8)
보급대상	▪민간․공공 : 환경부 보급사업 ▪버스, 택시, 렌터카 : 산업부 배터리리스사업	환경부 보급사업
신청시기	3월(전기차엑스포시, 1,483대) 9월(화물 5대)	3월(전기차엑스포시, 225대) 8월(226대)
충 전 기	충전기 확보없이 전기차만 구매 가능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지원대상 차종 : 7종(승용 6종, 화물 1종)

□ 출시차량 : 기아자동차 레이,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한국GM 스파크, BMW코리아 i3, 닛산 LEAF, 파워프라자 라보 PEACE

<참고자료>

2015 전기자동차 보급 공개추첨 결과

- 2015. 4. 15.(수) 공개추첨을 통해 1,483명 선정 -

□ 추첨결과

❍ 보급대수 : 1,483대

❍ 추첨내용 및 결과 : 분야별 당첨자 및 예비후보자 순위 부여

구 분	분야별	신청접수	당첨자	예비후보자
합 계		3,268	1,483	1,785
일 반 보 급	소 계	2,847	1,175	1,672
	노후차량	406	406	-
	일반추첨 대상	2,420	754	1,666
	전기화물차	21	15	6
우 선 보 급	소 계	421	308	113
	사회복지시설	23	23	-
	국가유공자	14	14	-
	장애인	96	70	26
	다자녀가정	207	120	87
	3회 연속 미당첨자	46	46	-
	기타	35	35	-

❍ 차종별 당첨현황

구 분		계	RAY	SOUL	SM3	SPARK	i 3	LEAF	PEACE
신청대수		3,268	113	1,287	1,094	39	406	308	21
당첨대수		1,483	49	602	517	15	153	132	15
당첨률(%)		45.4	43.4	46.8	47.3	38.5	37.7	42.9	71.4
점유율 (%)	당첨	100	3.3	40.6	34.9	1.0	10.3	8.9	1.0
	신청	100	3.5	39.4	33.5	1.2	12.4	9.4	0.6

<참고자료>

개정되는 지방세율 조정안

□ 조레공포 : ‘15. 7. 8.(시행일 ’15. 10. 9.)

과세물건	세 목	지방세법	조 례	개 정
별 장	취득세	·6억이하 : 9% ·6~9억이하 : 10% ·9억초과 : 11%	·6억이하 : 1% ·6~9억이하 : 2% ·9억초과 : 3%	·6억이하 : 9% ·6~9억이하 : 10% ·9억초과 : 11%
	재산세	4%	0.1~0.4% (누진과세)	·‘16년-1%, ’17년-2% ·‘18년-3%, ’19년-4%
고급주택	취득세	·6~9억이하 : 10% ·9억초과 : 11%	·6~9억이하 : 2% ·9억초과 : 3%	·6~9억이하 : 10% ·9억초과 : 11%
고 급 오락장	취득세	12%	4%	12%
	재산세	4%	0.25%	·‘16년-1%, ’17년-2% ·‘18년-3%, ’19년-4%
차량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7% ·비영업용 화물-5%	·비영업용 승용-5% ·비영업용 화물-4%	·비영업용 승용-7% ·비영업용 화물-5%
개 인 균등할	주민세	10,000원 이하로 조례 제정	제주시 동:6,000원 기타:5,000원	현행 유지
항공기	재산세	0.3%	0.18%	0.3%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1kwh 당 · ‘14년 : 0.15원 · ‘15년 : 0.3원	1kwh 당 0.15원	1kwh 당 0.3원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0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취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당초 선정자가 포기하여 다음 차순위자가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전기자동차의 취득세 세율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0월 9일 이후 취득하는 전기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0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신 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0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전기자동차 취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당초 선정자가 포기하여 다음 차순위자가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전기자동차의 취득세 세율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삭제  <2010.3.31.>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8. 삭제  <2010.3.31.>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