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5. 10. 22.(목)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현장방문 자료

구분	건 명	내 용	비고
취득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변경)	ㅇ 소재지 : 제주시 노형동 106번지 ㅇ 부지면적(매입) : 3,832㎡ ㅇ 신축면적 : 3,000㎡ ㅇ 사 업 비 : 67억원 (국비-분권교부세 9.8억원, 도비 57억원) ⇒ 건물신축비:55억, 주차장조성비:12억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ㅇ 사업내용 : 근로종합복지관 건립	경제 산업국 경제 정책과
취득	고용센터 청사취득 (구제주상록회관 매입)	ㅇ 소 재 지 : 제주시 중앙로 165(이도일동) ㅇ 시설규모 : 지하3층~지상5층 - 부지 : 3,711㎡, 건물 : 15,287㎡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ㅇ 사 업 비 : 114억원 (도비) ㅇ 사업내용 : 고용복지＋센터 구축 ,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	제주특별 자치도 고용센터 고용총괄과
취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ㅇ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번지 일원 ㅇ 신축면적 - 매립시설 : 210,148㎡ - 소각시설 : 48,634㎡ - 관리동 등 기타시설 : 40,821㎡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ㅇ 사 업 비 : 2,201억원 (국비-955억원, 도비-1,246억원) ㅇ 사업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신축	환경보전국 생활환경 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06번지(3,832㎡)

□ 사업내용 : 근로종합복지관 건립(노동법률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취업알선센터, 교육문화시설, 스포츠센터 및 노동단체 사무실 등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총사업비 : 6,720백만원(국비-분권교부세 977, 도비 5,743)

※ ‘15년 25억, ’16년 42억

□ 사업주관 :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13. 8월～15. 5월) 종합복지관 건립 수요조사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13. 12. )

➫ 지방재정투융자심사(’13.12.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14.3.11)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14.7.18)➫ 사업비(55억원) 확보(’14.2회추경)

➫ 기본계획 수립(‘15.1.14) ➫ 건축 현상공모(’15. 1. 5~3.10) ➫ 실시설계(‘15.3.26~5.24)

□ 실시설계업체(선건축)에서 사전 입목축적조사 실시 협조요청(‘15.4.30)*

* 요청사유 : 당초 건립부지에 대한 공용건축물협의는 산지전용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입목축적도 조사결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초과

(적합 기준 150% → 조사결과 187%, 초과 37%)한 것으로 나타남

□ (‘15. 5. 8) 실시중인 실시설계(’15.3.26～5.24)는 입목축적도 조사결과

산지전용 협의 불가로 중지(‘15.5.8)

□ (‘15. 5. 22) 건립부지 변경에 대해 관련부서(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협의 결과

➫ 한라수목원 보조주차장 부지(노형동 106번지)로 확정

□ (‘15. 6. 22) 2015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보류

□ (‘15. 9. 16) 2015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도 3회 추경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6,720	977	5,743	5,520	977	4,543	1,200	-	1,200

※ 본 사업은 2013. 12월 건립계획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안전행정부에 분권교부세 977백만원을 배정 통보한 사항으로 ‘14년 제1회 추경 시에 1,954백만원(국비-분권교부세 977 도비 977),  ’14년 제2회 추경 시 3,566백만원(도비) 예산반영이 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변경 부지 내 도민의 주자창 이용불편 해소 대책으로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에 주차장 증설(당초 84명 ⇒ 변경 102면, 18면 증)목적 예산으로 1,2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

□ 기대효과

□ 취약계층 근로자 고충상담 및 취업알선,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화합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

□ 근로복지시설 건립으로 인하여 노동 생산성 확보

□ 위치도

□ 현 황 도

고용센터 청사 취득(구 제주상록회관 매입)

❍ 고용센터 입주 제주상록회관(공무원연금공단 소유) 연내 민간     매각 추진으로 청사확보 현안 대두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필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상록회관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총사업비 : 114억 원(도비 114억원)

□ 시설개요

- 시설규모 : 지상 5층 ~ 지하 3층

- 건  물 : 15,287㎡(4,624평) 용적률 212.5%

- 대  지 : 3,711㎡(1,123평) 건폐율 48.4%

- 주차대수 : 117대(지하 100대, 지상 17대)

- 개관일 : ‘93. 3. 24.

- 소유자 :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내용

- 고용복지 연계강화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센터 구축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민간매각 추진 중인 제주상록회관을 매입(5년분할 상환)

※ 자치도 이관이후 제주지역 고용서비스 인프라 취약, 고용센터 역할 강화 및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등 인프라 확충 절실

	< 참고사항 >
▣ 고용율 70% 달성 고용서비스 선진화 및 <국정과제 52>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고용률 70%달성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고용센터 인력 확충․고용정보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추진 ❍ 국민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제공의 일환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추진(‘17년까지 70개소)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고용총괄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취득 (매입)	11,400	-	11,400	-	3,000	-	3,000	-	8,400	-	8,400	-

□ 제주상록회관을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

- 2015년 : 고용센터 임차보증금(18억원) 포함하여 지방비 30억원을 활용하여 매매계약 체결

․ 고용센터 임차보증금 : 자치도 이관 당시 무상양여 768백만원+ 2013년 예산집행잔액 중 국고미반환 480백만원 + 2014년 예산내역 변경(580백만원)

- 2016년 이후 : 8,400백만원(매년 2,000백만원씩 4년 분할상환)

․ (사례) 한국은행제주본부 5년 분할상환 매입(153.5억), ‘13.8.30. 매매계약체결 후 ’14.1.22. 1차 중도금 30억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완료. 2018.7월까지 매년 30여억원씩 분할 납부

□ 현재 고용복지+센터 구축을 위해 제주상록회관 3층에 추가 공간 190평 기 확보(‘14.12)

※ 현재 상록회관에 4개 고용서비스기관 기 입주 :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노사발전재단), 여성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건강센터

※ 고용복지+센터 구축 시 행정시 희망복지지원담당, 희망리본본부,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복지서비스기관 추가 입주(예정) 및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의 입주로 지역고용 활성화 협업 가능

※ 에너지공사 등 공공기관 추가 입주로 공공건물로서의 기능 강화

□ 사업추진계획

-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 ‘15. 7. 1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 : ‘15. 7. 2

∙ 조건부 승인(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행 후 추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5. 9. 16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제출 : ‘15. 10.

- 매입에 따른 실무협상 : ‘15. 10. ～ 12.

- 내년도 일부 사업예산(1차년도분) 반영 : ‘15. 12.

□ 기대효과

□ 고용복지+센터 구축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보강

□ 고용․복지서비스기관 연계․협업 강화 및 고용허브 조성

→ 도민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원도심 중심권에 위치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하며,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

(제주상록회관 전경)

(제주상록회관 위치)

제주상록회관 단면도 현황

※ 2015.9월 현재

(단위 : 평)

							옥 상
5 층 [1개업체]	▣ 웅진닷컴:1,868㎡ ․전용:914㎡(276평) ․공용:954㎡(289평)		√웅진닷컴(주) (565.22)	정 원
4 층 [2개기관]	▣ 여성인력:1,712㎡ ․전용:838㎡(253평) ․공용:875㎡(265평)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60.75)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518.02)	정 원
복 도
▣ 사랑의열매:531㎡ ․전용:260㎡(79평) ․공용:271㎡(82평)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3 층 [1개민간업체]	▣지에이코리아:428㎡ ․전용:209㎡(63평) ․공용:219㎡(66평)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예정(고용센터 임차) (206.89)	복도	창고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96.29)	복 도
연금공단제주지부 연내 혁신도시로 이주예정
연금교육장 (89.79)	√지에이코리아 (129.59)	회의실 (고용센터)
2 층	▣ 제주고용센터 전용:1,364㎡(412평) ․공용:1,425㎡(431평)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고용센터 내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 층 [3개업체]	▣탐라웨딩홀:1,753㎡ ․전용:858㎡(259평) ․공용:895㎡(271평)		√탐라웨딩홀 (530.37)	로비	여행사 (12.51)	경비실	여성인력개발센터 (35.2)
▣세아여행사:41㎡ ․전용:20㎡(6평) ․공용:21㎡(6평)
▣여성인력:116㎡ ․전용:57㎡(17평) ․공용:59㎡(18평)
지하 1 층 [2개업체]	▣볼링장:2,028㎡ ․전용:992㎡(300평) ․공용:1,036㎡(313평)		√볼링장 (613.63)		주 차 장
▣여성인력:129㎡ ․전용:63㎡(19평) ․공용:66㎡(20평)
여성인력개발센터(39.12)
지하 2 층			기 계 실	창고 (71.07)	주 차 장
지하 3 층			전 기 실	주 차 장
창고 (34.71)

상록회관 매입 후 청사관리 방안

1. 현 관리 실태

□ 관리비 현황 (2015년) : 765,300천원

o 시설유지비 583,561천원 : 시설관리 용역비 5억원 등

o 전력수도료 : 147,069천원, 연료비 14,997천원, 폐기물처리 등 지급수수료 15,141천원, 보험료 4,531천원 등

※ 연도별 관리비 지출현황

▪ (2013년) 580,371천원, (2014년) 583,615천원

□ 임대 현황

o 임대업체 : 9개소

o 임대보증금 : 고용센터 1,828백만원 등 3,410,265천원

2. 향후 관리방안

□ 관리위탁

o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과 효율적 관리 및 고용센터 인력을 감안, 관리위탁 추진

□ 사용료 및 관리비 확보

o 입주기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징수

o 관리비 확보방안

- 고용센터 관리비*는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충당

* 고용센터 관리비 국고지원 현황

▪ 87,914천원(2012) → 95,292천원(2013) → 96,139천원(2014) → 99,600천원(2015)

- 그외 입주기관의 관리비는 임대면적, 직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수

제주상록회관 활용계획(안)

□ 제주상록회관 매입 추진 배경

○ 민선6기 공약인 ‘일자리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센터 역할 강화’와 연계하여 고용․복지+센터 구축 및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 추진근거 >

*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국정과제 5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도지사 공약사항 13-6 고용센터 역할 강화)

□ 시설 현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 1동 1292-3 (중앙로 165)

○ 시설규모 : 지하 3층 ~ 지상 5층( ‘93.3.24 개관)

□ 부지 : 3,711㎡(1,123평), 건물 : 15,287㎡(4,624평)

○ 주차 가능대수 : 117대(지하 100대, 지상 17대)

□ 현 사용실태

○ (1층, 276평) : 웨딩홀, 여행사

○ (2층, 412평) : 고용센터(39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5명)

○ (3층, 365평) : 공무원연금공단, 근로자건강센터(5명), 보험회사

○ (4층, 332평) : 여성인력개발센터(42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12명)

○ (5층, 276평) : 학습지 교육업체

○ (지하1층, 319평) : 볼링장, (지하2~3층) : 기계실, 주차장

□ 청사 활용계획(안)

① 고용복지+센터 구축

○ (기본방향) 고용과 복지서비스 관련 기관이 입주하여 고용-복지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

○ (기관 성격) 각 기관의 지위,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 간 협의체 →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연계․통합 추진

○ (배  치) 현 제주상록회관 2~4층에 복지․일자리서비스기관 배치

○ (인  력) 서비스 기관별로 상담․신청․연계 역할을 할 인력(2~3명) 창구 배치

○ (참여 예정기관) 고용센터(39명) 희망복지지원담당(3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5명),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舊 희망리본본부, 4명), 서민금융지원센터(4명),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42명)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고용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고용서비스														복지서비스									금융
	고용 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회적협동 조합 제주내일					희망복지 지원담당				서민금융 센터

②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 등

○ (기본방향) 일자리 창출 및 제주형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자립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배  치) 제주상록회관 1층, 3층, 5층

○ (참여 희망기관) 에너지공사(35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10명), 근로자건강센터(5명), 도민정보센터(IT교육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12명)

□ 서비스 운영방향

○ (서비스 연계)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  (협   업) 참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합동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너지 제고

☞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도민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 등을 위한 통합공간 조성 추진

청사 활용계획 (안)

(  )은 명

							옥 상
5 층 [276평]	▣에너지공사 ․914㎡(276평)		에너지공사(35)	정 원
4 층 [332평]	▣여성인력개발 ․838㎡(253평)				사회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42)	정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60㎡(79평)						복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12)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3 층 [365평]	▣제주내일 ․129㎡(39평)		전산실	사회적협동 조합 제주내일 (舊 희망리본 본부 4)	심층상담실	취업성공 패키지팀 희망복지 지원단(9)	서민금융지원센터 (4)	복도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5)
▣취성패 및 희망복지 ․83㎡(25평)
▣근로자건강센터 ․301㎡(100평)
복 도
▣서민금융센터 ․58㎡(17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5)	도민정보센터 (정보화교육장)	상설채용관	집단상담프로그램실
▣중장년센터 ․170㎡(51평)
▣상설채용관 ․209㎡(63평)
▣도민정보센터 ․135㎡(40평)
2 층 [412평]	▣ 고용센터 ․1,364㎡(412평)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33)
1 층 [276평]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858㎡(259평)		로비	다목적실	경비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10)
▣여성인력 ․57㎡(17평)
지하 1 층	▣회의실 ․529㎡(160평)			로	비		주 차 장
		대회의실
▣여성인력 ․63㎡(19평)
	소회 의실	서고
지하 2 층			기계실	창고	주 차 장
지하 3 층			전 기 실	주 차 장
창고

음영은 기 입주 기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내용

- 매립시설 : 4,597,850㎥(면적 210,148㎡)

- 소각시설 : 500톤/일(면적 48,634㎡)

- 관리동, 주민편익시설 등 기타시설(면적 40,821㎡)

□ 총사업비 : 2,201억원(소각시설 1,568, 매립시설 633)

□ 사업주관 :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관리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환경 개선 특별 회계	220,157	95,534	124,623	17,375	4,590	12,785	202,782	90,944	111,838
예산확보계획	ㆍ‘14년도 계속비이월 4,080백만원 활용 ㆍ‘15년도 제2회추경예산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 13,295백만원반영(국비4,590, 지방비8,705) ㆍ‘16년도 국비 19,620백만원(소각 16,120, 매립 3,500)가내시 ㆍ‘16년도 지방비 24,287백만원(소각 16,120, 매립 8,167) 본예산 반영요청

□ 기대효과

□ 폐기물의 체계적인 분류 및 성상별 최적 처리방식 선정으로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국가 폐기물 처리정책에 부응

□ 곳곳에 산재된 환경기초시설이 한 곳으로 집중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과 더불어 민원 등 감소 기대

□ 주변 환경시설과의 합리적인 연계처리체계 구축으로 경제성 및 처리의 안정성 확보

□ 지적도

□ 현장사진

[보조자료]

시설별 용도

동 별	층 별	면 적 (㎡)	주 용 도
소 각 동	지하 1층	1,810	폐기물저장조, 대형폐기물반입피트, 폐수처리실, 증기터빈발전기실,공정수조, 유량조정조, 생활용수저장조, 바닥재저장조, 등
	지상 1층	5,290	폐기물반입장, 대형폐기물반입장, 투입문조정실, 주민감시실, 세차장, 재선별실반입장, 소각로실, 수처리실, 증기터빈발전기실,공기압축기실 전기실,비상발전기실, 비산재처리실, 유인송풍기실,등
	지상 2층	2,790	연소가스처리실, 활성탄 주입설비실, 중앙제어실, 전자기기실, MCC실, 실험실, 견학복도 등
	지상 3층	560	증기복수시실, 냉각탑실, 운영사무실 등
	지상 4층	740	공조기계실, 휴게홀, 세탁실, 탈의실, 샤워실
	지상 5층	1,040	크레인조정실, 크레인전기실, 견학복도, 버킷정비공간 등
	지상 6층	240	고가탱크실 등
	소 계	12,470
2.관 리 동	지하 1층	215	기계 및 전기실, 체력단련실, 등
	지상 1층	512	식당, 주방, 의무실, 숙직실, 모형전시실 등
	지상 2층	813	사무실, 회의실, 홍보교육실(102석),전시홀, 주민협의체사무실 등
	소 계	1,540
3.경비 및 계량동	지상 1층	28	경비실, 숙직실, 화장실, 계량대
	소 계	28
4.굴뚝 및 전망대	지상 1층	72	굴뚝, ELEV홀
	20m 층	72	점검층, 홀
	40m 층	72	홀
	60m 층	72	홀
	전 망 층	314	전망대
	소 계	602
5.침출수 처리동	지상 1층	1,080	전시 및 기계, 펌프실, 사무실 등
	소 계	1,080
6.주민편익시설	지상 1,2층	5,990	힐링케어센터, 수치료체험장 등
	소 계	5,990
합 계		21,710

시설배치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