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10. 29 (목)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9		제출일자 : 2015. 10.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0. 12.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에 따라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해당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액 세입항목 추가(안 제18조)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지방세법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4.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세입항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8조 : 지역자원시설세액 추가  >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세입항목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함

- 다만, 개정내용 중 인용법의 조항이 잘못되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인용법 조항이 일부 잘못되어 조항수정이 필요합니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 2. 융자금 이자 3. 그 밖에 잡수입 <신 설>	제1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2.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3. 융자금 이자 4.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18조(세입) (현행과 같음).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2.∼4.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