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를 “제12조에 따라 도내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인 자녀 중 도내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촌학교"란”을 “"읍ㆍ면지역 고등학교"란”으로,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를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지역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4.  "교통비"란 통학 구간별 시내ㆍ외 버스 청소년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를 “읍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및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통학”으로 한다.

제5조 중 “제주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를 “해당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으로, “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조에 따라 도내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인 자녀 중 도내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촌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2. "읍ㆍ면지역 고등학교"란 ------------------------- 중 ----------------------------------------------------------------------.
<신 설>	3. "동지역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신 설>	4. "교통비"란 통학 구간별 시내ㆍ외 버스 청소년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 읍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및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통학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ㆍ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내 -------------- 해당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 --------------------------------------------------------- 지원계획-----------------------------.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내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인 자녀 중 도내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 “읍·면지역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3. “동지역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4. "교통비"란 통학 구간별 시내ㆍ외 버스 청소년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및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 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업인의 자녀 중 해당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시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이 확인되면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신청)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별 교부내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생의 증감 사항

2.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교통비 지원금은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한 지원금은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1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학교장은 지원사업의 완료 후 추진실적 등 정산서를 교육감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