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출하조정과 품질향상”을 “생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것으로써 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무, 당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를 “수립하여 추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이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이행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간사는 세척농산물(무, 당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과태료)”를 “(유통지도원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품규격 외 비규격품 유통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임직원을 세척농산물 유통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한다)으로 지정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인 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원은 제9조의 규정 및 세척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조체와 협의하여 민간인 지도원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행정명령)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규격 외 세척농산물 유통 위반으로 적발된 세척농산물에 대하여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하조정을 위반하여 세척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중 제13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1조 유통지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에 따라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적정 가격 유지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세척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세척과정을 거친 것으로써 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1. --------------------------------------------------------------------------------------- 무, 당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밭작물의 생산과 연계하여 세척농산물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세척농산물을 포함한 밭작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
② 생산자단체는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세척농산물의 적정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 등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이행하여야 --------------.
③ 세척농산물 생산자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재배의향 조사 등 관측조사와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이행하여야 --------------.
제5조(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 대상품목의 선정	<삭 제>
4. ∼ 6. (생 략)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6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하며--------------------. -------------------------------------------------.
<신 설>	⑤ 간사는 세척농산물(무, 당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척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 사업-------------------------------------------------------.
1. 세척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사업	<삭 제>
2. 세척농산물의 물류혁신 등 유통개혁 사업	<삭 제>
3. 세척농산물의 판로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사업	<삭 제>
4. 세척농산물의 수출 및 소득창출 사업	<삭 제>
5. 등급 외 세척농산물의 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삭 제>
6. 세척농산물과 관련된 정보제공 사업	<삭 제>
7.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우수관리시설 지원 등 인증농산물 확대 사업	<삭 제>
8. 세척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삭 제>
9. 공동출하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삭 제>
제9조(생산 및 출하조정) ① (생 략)	제9조(생산 및 출하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은 제5조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질규격에 따르되, 품질규격에서 벗어난 세척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중단과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제13조------------------------------.
제11조(과태료)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하조정을 위반하여 세척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유통지도원 지정 등) ①도지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품규격 외 비규격품 유통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임직원을 세척농산물 유통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한다)으로 지정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인 지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② 지도원은 제9조의 규정 및 세척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확인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조체와 협의하여 민간인 지도원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행정명령)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규격 외 세척농산물 유통 위반으로 적발된 세척농산물에 대하여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과태료)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하조정을 위반하여 세척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중 제13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1조 유통지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에 따라 세척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적정 가격 유지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척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세척과정을 거친 무, 당근을 말한다.

2. "세척농산물 생산자"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제3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세척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밭작물의 생산과 연계하여 세척농산물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세척농산물을 포함한 밭작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세척농산물의 적정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 등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척농산물 생산자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재배의향 조사 등 관측조사와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관측조사) ①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을 포함하는 밭작물의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하여 관측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측조사결과를 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5조(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과 품질관리 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척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2. 세척농산물의 출하정보 수집 관리

3. 세척농산물의 품질규격 설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사항

4. 세척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통 및 출하조절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세척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세척농산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세척농산물(무, 당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척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산 및 출하조정) ① 도지사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세척농산물에 대하여 산지폐기, 가공, 비축사업 등의 방법으로 생산 및 출하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은 제5조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질규격에 따르되, 품질규격에서 벗어난 세척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중단과 제1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중단 등) 도지사는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세척농산물과 관련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유통지도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품규격 외 비규격품 유통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임직원을 세척농산물 유통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한다)으로 지정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인 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원은 제9조의 규정 및 세척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조체와 협의하여 민간인 지도원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명령)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규격 외 세척농산물 유통 위반으로 적발된 세척농산물에 대하여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하조정을 위반하여 세척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중 제13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1조 유통지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규격 외 세척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유통한 자 ․ 1톤 미만 ․ 1톤 이상 ～ 2톤 미만 ․ 2톤 이상 ～ 3톤 미만 ․ 3톤 이상 ～ 5톤 미만 ․ 5톤 이상	100만원 이하 200 “ 300 “ 400 “ 500 “
2	세척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 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자.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