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10. 21.(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3		발의연월일 : 2015. 10. 8.
			발 의 자 : 김영보, 현정화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10. 12.

1. 개정이유

❍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지원사업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장학금 지급 대상에는 대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학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자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정(제27조의 별표)

3. 관련법령

❍「청소년 기본법」

4. 주요 검토사항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 안 제27조의 별표

∙ 안 제27조의 별표 중,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지원사업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 중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 의용소방대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의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에는 대학생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의 대학생 자녀는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의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