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10. 21.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4		제출연월일: 2015. 10.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5. 10. 12.

1. 제정이유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와 소방안전교부세 및 소방관련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등을 세입으로 함

❍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및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상사업 등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를 세출로 함

3.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5. 9. 2. ～ 9.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9. 4. (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9. 14. (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9. 23. (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 세입: 안 제2조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정하고 있음.

❍ 세출: 안 제3조

∙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의 소방사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사업,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업무 수행 사업비 등을 세출로 정하고 있음.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중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신설에 따라

∙ 소방관련 재정 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세입) (생략)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가. ~ 바. 생략 4. ~ 6. 생략	제2조(세입) (원안과 같음) 1. ~ 2. 원안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법률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가. ~ 바. 원안과 같음 4. ~ 6. 원안과 같음
제3조(세출) (생략) 1. 「지방세법」제141조에서 정한 지역의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 확충사업비 2.「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사업 3. ~ 4. 생략	제3조(세출) (원안과 같음) 1. 「지방세법」제141조에서 정한 지역의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 사업비 3. ~ 4.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