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3호 중,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위반자로부터”를 “다음 각 목의 법률 위반자로부터”로 한다.

□ 안 제3조제1호 중, “소방시설 확충사업비”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 안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 사업비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세입) (생략)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가. ~ 바. 생략 4. ~ 6. 생략	제2조(세입) (원안과 같음) 1. ~ 2. 원안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법률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가. ~ 바. 원안과 같음 4. ~ 6. 원안과 같음
제3조(세출) (생략) 1. 「지방세법」제141조에서 정한 지역의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 확충사업비 2.「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사업 3. ~ 4. 생략	제3조(세출) (원안과 같음) 1. 「지방세법」제141조에서 정한 지역의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 사업비 3. ~ 4.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