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5. 1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15. 10. 21(수) ～ 11. 3(화)  <14일간>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안전관리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자치경찰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도시건설교통국(건설과), 제주보건소,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복지위생과, 여성가족과), 환경도시건설국(건설과),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 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현 정 화	위 원 강 익 자 〃 고 태 순 〃 유 진 의 〃 이 기 붕	전문위원 윤엄석 외 6명 속기사(3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21.(수) 14:00	○ 감사개시 선언 ○ 조례안 심사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행정부지사․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도 본청 과장, 행정시 국장․보건소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참석
10. 22.(목) 10:00	○ 안전관리실 ○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 행정시 안전자치행정국(안전총괄과)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건설과)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건설과)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23.(금) 10:00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복지위생과, 여성가족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24.(토) ～10. 25.(일)	휴무일
10. 26.(월)	○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7(화) 10:00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KCTV방송
10. 28.(수) 14:00	○ 현장방문 - CCTV 통합관제센터(서귀포시)
10. 29(목) 10:00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30.(금) 10:00	○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보훈청 ○ 자치경찰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31.(토) ～11. 1.(일)	휴무일
11. 2.(월)	○ 의정활동 자료 수집
11. 3.(화) 15:30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감사결과 강평 시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도 본청 과장, 행정시 국장․보건소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참석

6. 감사 출석 증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 영 수
	안전관리실	실장 안전총괄과장 재난대응과장	박 재 철 강 명 삼 이 병 철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이 은 희 나 용 해 변 영 선 김 진 선 오 종 수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방호구조과장 119종합상황실장	남 화 영 임 정 우 윤 두 진 강 대 유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황 용 해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김 지 형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오 창 원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강 승 선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한 경 섭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강 석 찬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양 술 생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안전자치행정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김 병 립 김 순 홍 이 연 진 정 미 숙 백 광 식 전 승 화 서 정 학 김 치 수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안전자치행정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현 을 생 부 광 진 현 창 행 오 순 금 양 병 우 이 금 자 김 정 민 오 정 수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총 무 과 장 간 호 과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왕 옥 보 강 동 호 김 용 국 김 순 실 임 영 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총무과장 원 무 과 장 약 재 과 장 간 호 과 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성 대 림 김 애 숙 강 애 옥 원 창 석 박 태 진 김 진 심 조 기 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현 혜 순 정 여 진 강 경 숙

Ⅱ. 주요감사 실시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경보통제소 운영 전반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계획 수립·시행 ○ 기타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육, 어린이집 지도·감독 운영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보훈청	○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및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 관광질서 확립 및 주ㆍ정차 지도 단속 등 업무 ○ 기타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서부․ 동부보건소,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복지위생과, 여성가족과) ·서귀포․동부․ 서부보건소,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및 도립요양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 전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행정부지사

1. 안전, 복지, 도시분야 등의 주무과 주무 담당이 대부분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배치되고 있어,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소관분야 업무를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소관분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 주무과 주무담당은 소관 업무 관련 전문직렬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제주 방문 시 관광정보 접근이 어렵고, 이용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을 위한 관광안내 정보 제공 시스템 확충, 음식점․숙박시설․관광지 등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관광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정책을 마련하여주기 바람.

3.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복지분야 보조금(민간자본보조) 집행 업무를 행정직렬·사회복지직렬 등 시설 관련 비전문 공무원이 설계와 준공․정산, 사후관리까지 처리하고 있어 업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 단위에 전기·건축직렬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설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하여 보조금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4. 민선6기 복지공약이 매우 빈약하고, 그나마 실제 복지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과제 중에도 미추진 과제가 많아 복지마인드가 후퇴했다는 느낌이고, 도민의 복지체감도도 낮음.

복지공약은 물론 공약 이외에 추진을 약속했던 복지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5.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유치 관련,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진행상황 등을 도민은 알지 못하고 있음.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은 점 등을 고려,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올바른 근거에 의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 바람.

6. 여성정책을 위해 총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 하고, 생활체감형 양성 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2016년도에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시된 정책을 보면 5개 정도의 센터 설립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의회나 여성단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임.

도민 공감대 확보 등 심도있는 논의와 철저한 준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안전관리실

1. 안전관리실 신설로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에 상응한 역할 강화가 필요함.

1) 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2) 행정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은 도민 참여도가 낮음.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안전 부주의사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실 주요 직책에는 행정직렬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 상황 대처에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됨. 전문직렬 공무원을 조속히 충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2. 집중 호우,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지대, 도로, 하천 주변 등에 저류지를 지속적으로 시설하고 있으나, 관리 부서가 제각각으로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 운용할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후 협의 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11. 8. 4.) 에 따라 2014년 폐쇄된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영세한 아파트나 소규모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임.

존치 시설은 물론 폐쇄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비용 지원, 공공형태 운영 방안 마련 등 관련규정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리 비용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폐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산방산 등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낙석사고가 발생한 용두암, 방선문, 중문색달해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낙석사고는 물론 관광지, 문화재 등에 안전 관리대책을 안전관리실에서 총괄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6.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기준에 아주 못 미치고 있음.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보건복지여성국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지침을 2015년 5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처우개선비가 부서(시설)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부서(시설)간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수요자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읍면지역은 시설이 없는 곳도 있음. 시설을 하려고 해도 시설 후 2년간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없는 제한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지원 조건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추가 공모했던 사례도 있음에 따라,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비 지원과 취사인력 채용, 장애인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장애인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임에도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민선 6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4.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이 복지청소년과와 보건위생과에서 각각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유사한 사업인 만큼 통합하여 단일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 선정, 인건비 지원 등 보조사업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또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사, 통폐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에 비해 운영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대상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음.

예방접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6.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시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지침을 수시로 개정하고 예고기간 없이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시행시기(소급적용여부) 문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올바른 행정절차에 의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35개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어 복지대란이 우려됨.

축소 또는 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또한,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침에 대한 우리 도의 방침을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 대상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9. 김만덕 기념관과 김만덕 객주터가 이원화된 관리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써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기념관 홈페이지와 기념관 내에 객주터 관련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부서간 협의하여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낙상방지 프로그램 연구용역 등 용역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후속조치가 없거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처럼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용역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용역 완료 후 예산반영, 사업시행 등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1. 복지 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육성기금은 출연금에 비해 집행을 많이 하고 있어 기금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음.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여성 정책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과제가‘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임에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추진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음.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여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정착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1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감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인지 비율이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신규 어린이집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개원하도록 하고 있음.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CCTV가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 바람.

15.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6. 장애인단체의 기부금(후원금) 모집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법한 기부금(후원금) 모집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7.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찾아가는 취업상담‧설계, 직업훈련, 일‧가정양립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의 직업훈련은 신청자가 많아 수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직업훈련 교육의 확대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18.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읍면동에는 없는 지역도 있으며, 특히 효돈, 대륜동 지역은 기존 센터가 폐지되었음.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9.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서귀포시 관내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상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설 희망자의 신청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모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0.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보조금 지원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절차(페널티)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1. 법인 운영 장기요양시설에서 기준 위반으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재차 지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흘함.

부당행위 법인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과 부당행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2. 양지공원관리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부서가 2015년 6월에 격무부서로 지정

되었으나 조직진단 용역 수행 시, 부서에 대한 의견제출이 한 건도 없었음.

격무부서 직원들을 위한 인력증원 등 의견 제출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주기 바람.

23. 제주의료원 근무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위반이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음.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24.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와 관련하여, 유사한 시설 지원 법인임에도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설립 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명확한 지침(규정)을 마련, 시행  하기  바람.

25. 시설입소 수급자 중 노인시설 입소자가 입원할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 입소자인 경우는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음.

시설간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폭력   상담소 입소자 간병비(24시간 기준)와 같은 수준의 간병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람.

26.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인사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시설의 인사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표준안을 만들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7.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담당자를 전문직으로 채용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 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폭넓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28.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 관련 사업추진이 미흡함.

자살예방센터 추진(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대한 추가예산 지원) 등을 통한 자살 시도자 관리 등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실제적 효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소방안전본부

1. 사고발생 시 골든타임 도착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민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소방장비 오작동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오작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오작동 빈도수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3.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U-119 안심콜서비스 가입률 및 홍보실적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장애인지원협의회 등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바람.

4. 소방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의 부족, 장비 노후화 등으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 강구가 절실한 실정임.

2016년부터 노후소방장비 교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투입한다고 하니, 소방헬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인프라 구축에 차질없도록 하기 바람.

5. 관광 투자사업 유치 등으로 중문지역의 소방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소방 장비 확충 등을 위해 중문119센터의 이전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7년에 중문동 주민센터를 이전 확장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중문 119센터를 병행 이전하여 복합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검토하기 바람.

6. 시장, 주택 밀집 지역 골목길에 자가용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시민의식 개선교육 등 주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7. 소방시설공사 허위감리 등 소방관계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소방관계법 위반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과 계도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8. 소방장비·물품 중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2015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무한 소방서도 있음.

최소한 법정구매율(1%) 이상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기준에 아주 못 미치고 있음.

소관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제주소방서 소관》

1. 소방장비·물품 중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2015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무한 소방서도 있음.

최소한 법정구매율(1%) 이상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서귀포소방서 소관》

1. 소방장비·물품 중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2015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무한 소방서도 있음.

최소한 법정구매율(1%) 이상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서부소방서 소관》

1. 소방장비·물품 중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2015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무한 소방서도 있음.

최소한 법정구매율(1%) 이상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동부소방서 소관》

1. 소방장비·물품 중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2015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무한 소방서도 있음.

최소한 법정구매율(1%) 이상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보훈청

1. 충혼묘지 유골안장과 관련,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패라도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항일 기념관 유료관람객 확보와 프로그램 확대, 관리인원 확보 등을 통해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자치경찰단

1. 음주운전 단속 등 자치경찰 수사권한이 확대되었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수사실적이 아직은 미미함.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업무 등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율이 타시도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1) 병원, 터미널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역에 우선하여 음향신호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2) 타시도에서는 ‘자동인식보행기 신호등’을 시범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하니, 여러가지 시스템 중에 우리 도에 적합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보행자 작동 신호기에 대하여 노약자를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자치경찰단 청사가 2개소로 분리 운영되고,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민원인 불편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청사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치경찰단의 기능 등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5·16도로 구조상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성판악 부근 등 8개소가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우천시에 커브길 미끄럼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이 지역에 교통신호등 설치 검토와 우천 시 국가경찰과 협의하여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자치경찰단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업무 분산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인력과 업무에 대한 조직관리를 재정비하여 본연의 업무인 생활안전․교통 등 업무 수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자체기획 공연을 위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2인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1인 견적만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보조금 횡령과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는 등 업무 추진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계약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 등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제주시

《시 장》

1. 2016년 국비 사업 예산은 현재 목표액 대비 83%정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T/F팀 구성 등 확보 전략을 세워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 제주시의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제주시 자체계획 수립 또는 LH공사와 협의하여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3. 도지사 공약사업인 ‘제주유니버셜디자인(무장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보행자 도로(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물(점자블럭)과 볼라드 등이 규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보행자 도로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법·지침에 맞게 정비하기 바람.

4. 제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교통,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이에 맞는 조직 구성이 필요함.

교통과 환경을 담당하는 국 신설과 공무원 결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사회복지업무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없는 배치와 승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또한, 제주보건소장이 공석인데,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전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바로 교체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노루피해 예방과 관련, 주거지역 근거리 농경지에는 총포 사용도 안되어 피해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그물망 설치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 여성장애인쉼터 이용자에 대하여 보호자 동의나 사전 예고 없는 퇴소 조치, 타 기관의 입소의뢰 거부 등 시설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으로 입소자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2. 사회복지법인 효성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사결과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기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등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선정 기준부터 집행, 정산에 대한 세밀한 점검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센터의 중고등학생 이용율은 매우 낮고, 전용센터의 이용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중고등학생이 센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중고교생 전용센터의 이용 확대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은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중 성추행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우수고용사업장 인증서를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음.

고용공단과 협의를 통해 행정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5. 독거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독거노인원스톱지원 센터 소속(위탁) 생활관리사가 위문품 전달 등 일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달이 안되어 어르신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재발방지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 바람.

6. 한울누리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1100도로변(삼거리)에 위치 안내판이 없어 접근하기가 어렵고, 시설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공설묘지 운영을 위한 차량이 없어 시설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1100도로변(삼거리)에 위치 안내판 시설과 시설 내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차량구입 등 격무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014년 지적사항이 2015년에도 재차 지적되는 경우가 많음.

지적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 바람.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6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서비스 질이 낮고 지도점검 결과 매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

예산액이 증가하고, 서비스 제공 내용도 다양해지는 만큼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9. 일부 사회복지관 보조금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아동급식배달과 노인안마서비스 비용 수령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했음에도 위반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일부 여성관련 시설의 후원금 관리 소홀이 매년 지적되고 있음은 담당부서 행정 지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복지사업 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0.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운영과 관련하여 2014, 2015년 신고실적과 포상금 집행실적이 전무함.

신고 절차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11. 여성중증장애인실태조사 결과 건강상태 및 복지관 이용 만족도가 서귀포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

여성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기 바라며, 특히, 복지시설과 대중교통 이용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지침을 위반하여 몇 년간 연속 지원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보조금 지원이 안된 어린이집도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수행 직무가 직계 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관련된 경우 직무의 회피처리와 직무수행 시 지연, 혈연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능보강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형평성을 갖고 집행하여 도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3.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실적이 증가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실적이 많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있기 때문임.

단속 대상 등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해 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단속 현장에서 위반사항 내용을 명확히 주지시켜 불필요하게    이의 신청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단속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특정다수도 장애인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바람.

※ 차량에 장애인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면책되지 않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경우는 모두 규정위반으로 단속 대상임.

《건설과 소관》

1.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징검다리 설치로 인하여 유속이

방해를 받아 부유물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음.

서귀포 속골 소하천에도 징검다리를 조성하였으나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추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산지천 제4저류지 설치를 위해 경관심의과정에서 담수시설 설치, 저류지내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경관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에 대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3. 삼화지구 삼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가 현재 93% 공정률에서, 교량 시설(CPI빔공법) 공정 중 교량 상판을 받치는 빔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여 처져 있는 문제 때문에 중지되어 있음.

준공이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4. 하천복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병문천 복개구간의 경우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음.

복개 구간 철거로 교통난,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제주보건소 소관》

1. 추자지역의 추포도, 횡간도 거주 어르신이 독감예방 접종을 할 경우 추자보건지소로 직접 가야하는 등 진료에 많은 불편함이 있음.

추자보건지소에서는 주기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자동제세동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자동제세동기를 각종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인식하여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장소를 안내하는 「위치 안내판」을 다중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위치·안내에 대한 주민홍보도 강화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제세동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패치 등 부품이 항상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여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금연단속이 PC방 등 특정시설에 집중되고 있음.

PC방은 물론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도 강화하기 바라며, 금연지도원이 단속과정에서 폭언‧폭력 등 위해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한 안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보건소 인력에 대한 급여체계 중 국비 인력과 지방비 인력 간 각종 수당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

국비 인력에 대하여 지방비 인력과 차이를 해소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5.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허약노인 건강지킴이 사업, 방문간호사

사업 등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독거노인원스톱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 볼

수 있음.

방문간호사, 건강지킴이가 대상자를 중복 관리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서부보건소 소관》

1. 자동제세동기를 각종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인식하여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장소를 안내하는 「위치 안내판」을 다중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위치·안내에 대한 주민홍보도 강화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제세동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패치 등 부품이 항상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여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2. 금연단속이 PC방 등 특정시설에 집중되고 있음.

PC방은 물론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도 강화하기 바라며, 금연지도원이 단속과정에서 폭언‧폭력 등 위해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한 안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보건소 인력에 대한 급여체계 중 국비 인력과 지방비 인력 간 각종 수당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

국비 인력에 대하여 지방비 인력과 차이를 해소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동부보건소 소관》

1. 자동제세동기를 각종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인식하여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장소를 안내하는 「위치 안내판」을 다중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위치·안내에 대한 주민홍보도 강화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제세동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패치 등 부품이 항상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여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2. 금연단속이 PC방 등 특정시설에 집중되고 있음.

PC방은 물론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도 강화하기 바라며, 금연지도원이 단속과정에서 폭언‧폭력 등 위해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한 안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보건소 인력에 대한 급여체계 중 국비 인력과 지방비 인력 간 각종 수당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

국비 인력에 대하여 지방비 인력과 차이를 해소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 서귀포시

《시 장》

1. 동홍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지구 내 임시 도로로 우회통행을 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기간을 2016년 상반기까지 2차례나 연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홍보 부족으로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불가피 사유와 불편 감수에 대한 주민홍보, 불만 해소 대책도 병행 추진하기 바람.

2. 2015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서귀포시는 도․양행정시 중 비효율적인 인력관리폭이 가장 크고, 정원충족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건․복지․여성분야와 문화․관광․체육분야를 분리하고, 환경과 도시건설 분야를 분리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서귀포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서귀포시 관내 복지인프라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음에도,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기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여성폭력상담 등 지원기관 등에 대한 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여성공무원이 주로 복지부서와 도서관, 보건소 등 소위 기피부서 중심으로 배치됨으로써 자기 발전을 저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있음.

주요부서에도 다수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양성평등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주기 바람.

5.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인 경우 취업이 매우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장기 고용이 힘든 형편임. 최근 장애인에 대한 바리스타 교육이 활성화되어, 타 지자체인 경우 공공청사내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청사내 공간을 장애인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의 효과와 함께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려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소관》

1. 산방산 낙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낙석방지시설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신규 우회도로는 기존 도로에 비해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성토가 필요한 실정임.

이 부근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안덕면 지역만이 아니라 대정읍 등 인근 지역의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 신라호텔 해안변 전망대 절벽 붕괴 보수 사업 등 안전관련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 등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여겨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단계는 물론 진행상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주민, 도의원 등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족한 예산 등으로 센터 운영이 어려움.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중·고등학생 이용비율이 매우 낮음에 따라 중·고등학생 전용 센터를 별도 시설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2.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대상가구에 비해 실제 이용가구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푸드뱅크와 마켓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으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기부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3.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장애인주차표지(스티커) 불법 사용 적발 건수도 전무한 실정임.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대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단속업무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특히 성인 지적, 자폐성, 뇌병변)에 대한 서비스가 어려움.

동·서부 지역에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체계 개선과 노후 차량 교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매우 저조함. 특히 부서별 평균구매율이 0.2% 정도인 것은 구매 자체에 무관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행정에서부터 우선 법정구매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신규 발굴 과제는 6개 사업에 불과하고, 추진사항도 미흡함.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은 예산 미확보, ‘건강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으로 대체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낮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제대로운 실행을 위해 계획을 더 검토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7. 사회보장비용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식품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위반업소가 전무하고 점검도 미흡한 형편으로, 제도 정착에 소극적으로 보임.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5천만원까지는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법률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지역업체를 배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10. 여성상담소 상담원의 높은 이직율, 직원 채용과정과 급여 지급의 불합리, 동일 법인 내 상담료 지급 문제, 운영비 부족에 따른 편법운영 등 상담소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함. 운영대표와 법인의 미숙한 운영과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상담소 운영비의 현실화 노력과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사원들의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11. 서귀포 지역에 성인장애인 교육기관이 종합복지관 1개소 뿐임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서부(대정)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어도, 서귀포 전지역 장애인에 대한 전문 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제주시와 비슷한 형태로 분관 설립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소관》

1.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귀포시 관내 정신건강 관련 유일한 지원기관임.

국비와 매칭되는 도비 외에도 지자체 자체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직원에 대한 급여가 지침에 의한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호봉제한 등으로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비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인건비는 지침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서귀포시 보건소의 금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건수, 금연 성공율이 제주시 보건소에 비해 저조함. 특히, 금연 관련한 예산도 제주시인 경우, 기금매칭에 따른 예산 외에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금연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철저한 단속,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5천만원까지는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법률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지역업체를 배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5. 보건소의 직원 중 방문간호 업무를 하는 국비인력 등은 지방비 인력에 비해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처우 차이로 인해 직원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음.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서귀포 지역의 치매 유병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치매 진단공백이 34% 가까이 되고 있음에도 치매상담센터의 겸임인력 비중이 매우 높음.

늘어나는 치매 어르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겸임인력 비중을 줄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보건소 의료·방역장비 등 구입 시 특정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방법에 대해 시민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음.

비슷한 여건인 경우라면 분산 구입을 통해 의혹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기 바람.

《동부보건소 소관》

1.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5천만원까지는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법률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지역업체를 배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2. 서귀포시 보건소의 금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건수, 금연성공율이 제주시 보건소에 비해 저조함. 특히, 금연 관련한 예산도 제주시인 경우, 기금매칭에 따른 예산 외에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금연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철저한 단속,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보건소의 직원 중 방문간호 업무를 하는 국비인력 등은 지방비 인력에 비해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처우 차이로 인해 직원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음.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서귀포 지역의 치매 유병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치매 진단공백이 34% 가까이 되고 있음에도 치매상담센터의 겸임인력 비중이 매우 높음.

늘어나는 치매 어르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겸임인력 비중을 줄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보건소 의료·방역장비 등 구입 시 특정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방법에 대해 시민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음.

비슷한 여건인 경우라면 분산 구입을 통해 의혹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기 바람.

《서부보건소 소관》

1.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5천만원까지는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법률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지역업체를 배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2. 서귀포시 보건소의 금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건수, 금연성공율이 제주시 보건소에 비해 저조함. 특히, 금연 관련한 예산도 제주시인 경우, 기금매칭에 따른 예산 외에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금연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철저한 단속,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보건소의 직원 중 방문간호 업무를 하는 국비인력 등은 지방비 인력에 비해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처우 차이로 인해 직원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음.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서귀포 지역의 치매 유병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치매 진단공백이 34% 가까이 되고 있음에도 치매상담센터의 겸임인력 비중이 매우 높음.

늘어나는 치매 어르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겸임인력 비중을 줄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보건소 의료·방역장비 등 구입 시 특정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방법에 대해 시민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음.

비슷한 여건인 경우라면 분산 구입을 통해 의혹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기 바람.

◈ 제주의료원

1.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지적받은 사례

∙사례1) 차량관리 지침도 없이 업무용 차량을 원장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구급차도 용도 이외로 사용.

∙사례2) 소속 의사가 관사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책정하고 계약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기준 마련 없이 무상으로 임대.

∙사례3) 원장 관사를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물가 변동 등 시세변화에 연동함이 없이 동일한 금액(70백만원)으로 계속해서 임대.

차량 관리 규정 제정 등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계획(기준)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간호인력 결원이 많아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됨.

간호인력을 조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규채용 시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등 채용 규정을 준수하여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각종 물품구입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구입해야 함에도, 약품 및 식재료 등 물품구입 후 대금지급 기간이 최장 1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지연 지급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4. (도립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미심의 및 각종 회계업무 부적정 처리 등 지적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투명한 인사·재무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서귀포의료원

1. 각종 물품구입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구입해야 함에도, 약품 및 식재료 등 물품구입 후 대금지급 기간이 최장 1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지연 지급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 서귀포의료원은 신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하자 보수를 철저히 집행하여 건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3. 제주의료원에 비해 서귀포의료원 이사진의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규정 등을 정비하기 바람.

4. 24시간 분만산부인과, 신생아실 운영이 업무계획과 달리 현재까지도 미운영되고, 추진을 위한 장비 등도 방치된 상태로 있음.

간호인력을 조속히 확보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신생아실 정상화 및 산후조리원 개원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5. 의료원 주차장을 장례식장과 병행 이용함으로써 주차문제가 심각함.

주차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권역재활병원)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있는 등 장비관리에 문제가 있고, 직원 이직률이 높은 편임.

구입장비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와 직원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병원을 운영하기 바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 기간 미준수, 인사위원회 심의 미이행 등 채용절차를 소흘히 하여 감사에 지적받음.

인사관리 규정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제반 규정을 재검토하여 실정에 맞게 정비, 운영하기 바람.

2.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물 활용도가 아직도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있음.

연구결과가 여성정책으로 반영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연구원 규칙 위반 및 인력 채용의 부적정 등 연구원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됨.

직원 복무기강 확립 방안 마련 등 연구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연구과제 15개 중 9월말 기준으로 3개 과제만 완료된 상태임.

최소한 9월말까지는 연구과제의 50% 정도는 완료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원 1인당 3개 과제 이상의 연구실적이 나타나도록 노력하기 바람.

5. 연구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 없이 내부인사로만 이루어져 있어 심의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적정한 연구과제 선정 등을 위해서는 연구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방안 마련 등 연구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성인지예산 분석 관련, 도 예·결산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 교육청 예·결산도 분석하여 컨설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