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2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 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관 협력 사회복지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장은 사회복지협의체에 민․관 협력 사회복지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25조)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협력사업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사업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에 반영(318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5. 7. 29 ～  2015.  8. 17.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8.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8.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5. 7. 1.(원안 의결)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8. 20.(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시장은 사회복지협의체에 민․관 협력 사회복지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협력사업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협의체에 민․관 협력 사회복지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시장은 사회복지협의체에 민․관 협력 사회복지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협력사업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사업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 협력 사회복지 사업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318백만원

- 향후 5년간 91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318	218	218	218	218	1,190
	소계(a)	318	218	218	218	218	1,190
재정수입	국비	50	3	3	3	3	62
	소계(b)	53	3	3	3	3	65
총비용(a-b)		265	215	215	215	215	1,1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53	3	3	3	3	65
	도 비	265	215	215	215	215	1,125
	기 금
	기 타
	합 계	318	218	218	218	218	1,19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김일순
연락처	064)710-2821, skawk112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53	3	3	3	3	65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65	215	215	215	215	1,12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18	218	218	218	218	1,19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전국)대회, 민관협력사업, 복지마을만들기 등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일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전국)대회 5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김일순
연락처	064)710-2821, skawk1122@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원안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