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3	제출연월일 : 2015.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나.「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

나.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2015년 세출예산에 반영 (33백만원)

라. 입법예고 기간 : 2015. 7. 29. ~ 2015. 8.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8.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8. 11(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하고, “특별법 제3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장시설) 특별법 제329조에 따라 법 제32조 각 호 외에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자활촉진을 위한 대회 및 생산품 홍보사업

제13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실무자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자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실무자회의를 둔다.

② 실무자회의는 행정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시설의 임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세임차료의 지급)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임차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정하는 주거급여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3조의2(전세자금의 대여) ① 특별법 제329조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다.	<삭 제>
제4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는 특별법 제329조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은 3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은 제3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의뢰 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특별법 제32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5조(교육급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9조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장시설) 특별법 제329조 및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모·부자복지법」 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7.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또는 자립자활시설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보장시설) 특별법 제329조에 따라 법 제32조 각 호 외에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이하“자활공동체”라 한다)의 설립․운영 지원 5. (생 략)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신 설> ② 도지사는 자활근로사업단(법 제2조제4호의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과 자활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조달구매에 따른 자활공동체 등의 생산품 우선 구매 5. (생 략) 6. 기타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자활촉진을 위한 대회 및 생산품 홍보사업 ② ------------------------ -------------------------- -------------------------- -------------------------- --- 자활기업--------------- ------------------. 1. ～ 3. (현행과 같음) 4. ---------------- 자활기업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13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 설>	제15조(실무자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자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실무자회의를 둔다. ② 실무자회의는 행정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시설의 임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신 설>	제16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9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3.25., 2010.1.1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주거급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개정 2014.12.30〉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2.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20.>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4.20.>

[전문개정 2012.2.14.]

제41조의2(보장시설)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5.4.2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제1호(장애인 거주시설) 라목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15.1.28.>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 상공회의소법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제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11조(자활기업 지원)

- 자활촉진을 위한 대회 및 생산품 홍보사업 등 6개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33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자활촉진을 위한 대회 및 생산품 홍보사업 등 6개 사업

- 추계 비용: 연간 약 33백만원 소요 예상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양인정
연 락 처	064)710-2816, ij1yang@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3	33	33	33	33	16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3	33	33	33	33	16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활촉진을 위한 대회 및 생산품 홍보사업을 위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양인정
연락처	064)710-2816, ij1yang@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