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6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안 제2조, 제3조 및 별표 2)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시설 종류 명시

-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추가

- 노인복지주택 분양계약 신청자가 시설의 정원 초과 시 신청순위 항목 추가

- 영양사 인력배치기준 변경

나. 노인복지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시 (안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 대한 요양비용 지원

-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지원

-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교양 증진에 관한 사업

- 어르신들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다.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 근거 마련(안 제29조 및 제30조)

-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지원

- 노인 무료 급식사업

3.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 확보(7,187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 및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입소할 수 있다”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제3조제4항 “당자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제5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 대한 요양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08. 7. 1 이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보호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노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2. 학대에 대한 보호나 그 밖에 사유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노인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한다.

제29조(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호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1.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

2. 홀로사는 노인 등에 대한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을 전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노인 무료 급식사업) ① 도지사는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급식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로식당의 설치·운영

2.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급식사업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3.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전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노인의 날 등 행사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어르신들에 대한 사업 지원) 도지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교양 증진에 관한 사업

2. 어르신들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별표 2 중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이상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2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1명
노인공동 생활가정		1명			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 ․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1명 이상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1명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입소․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 및 「노인복지법」--------------------------------------------------------------------------------------------------------------------------------------.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제3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① ~ ③ (생 략) ④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제3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의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1. ~ 3. (생 략) <신 설>	⑤ -----------------------------------------------------------------------------------------------------------------------------------------------------------------------------------. 1. ~ 3. (현행과 같음) 4.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제5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5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 대한 요양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08. 7. 1 이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보호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노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2. 학대에 대한 보호나 그 밖에 사유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노인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한다.
<신 설>	제29조(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호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1.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 2. 홀로사는 노인 등에 대한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을 전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노인 무료 급식사업) ① 도지사는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급식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로식당의 설치·운영 2.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급식사업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3.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전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노인의 날 등 행사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어르신들에 대한 사업 지원) 도지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교양 증진에 관한 사업 2. 어르신들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제28조 (생 략)	제33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노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

※ 장기요양등급외자, 양로시설 입소비용, 독거노인 돌봄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사업,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사업,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5,069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7,822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7,187	7,409	7,627	7,904	9,295	39,422
	소계(a)	7,187	7,409	7,627	7,904	9,295	39,422
재정수입	국비	2,118	2,203	2,315	2,425	2,539	11,600
	소계(b)	2,118	2,203	2,315	2,425	2,539	11,600
총비용(a-b)		5,069	5,206	5,312	5,479	6,756	27,82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2,118	2,203	2,315	2,425	2,539	11,600
	도 비	5,069	5,206	5,312	5,479	6,756	27,822
	기 금
	기 타
	합 계	7,187	7,409	7,627	7,904	9,295	39,422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허신숙
연락처	064)710-2821, hss653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2,118	2,203	2,315	2,425	2,539	11,60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5,069	5,206	5,312	5,479	6,756	27,822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7,187	7,409	7,627	7,904	9,295	39,42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노인복지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 그 중 양로당 입소비용 및 독거노인 돌봄사업은 국비 70% 도비 30% 재원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재원으로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허신숙
연락처	064)710-2821, hss6530@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