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9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2)

나.「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의2)

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의2)

라. 장애인복지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에 반영(3,658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9. ~  2015.  8.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3건(반영 2, 미반영 11)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 장애인 사회복귀훈련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능력개발 사업

2. 장애인 조기특수 교육 사업

3.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

4. 문화․여가활동, 정보격차해소 사업

5.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 사업

6.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

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의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3. 장애인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장애인복지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63조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및 그 산하조직이나 법인 등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교류 사업

3.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6. 재가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도우미 지원 사업

7.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및 기능경기대회참가 사업

8.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사업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9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 기준

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변경 신고 절차

3. 제21조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 비용 청구 절차

4. 제24조 및 별표 3ㆍ4ㆍ5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5.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6.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7. 제27조 및 별표 8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 세부 기준

8. 제28조 및 별표 9에 따른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와 용품의 종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 장애인 사회복귀훈련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능력개발 사업 2. 장애인 조기특수 교육 사업 3.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 4. 문화․여가활동, 정보격차해소 사업 5.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 사업 6.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 7.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
<신 설>	제24조의2(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의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
<신 설>	제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3. 장애인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
<신 설>	제28조의2(장애인복지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63조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및 그 산하조직이나 법인 등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교류 사업 3.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6. 재가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도우미 지원 사업 7.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및 기능경기대회참가 사업 8.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사업
<신 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9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 기준 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변경 신고 절차 3. 제21조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 비용 청구 절차 4. 제24조 및 별표 3ㆍ4ㆍ5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5.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6.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7. 제27조 및 별표 8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 세부 기준 8. 제28조 및 별표 9에 따른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와 용품의 종류
제29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장애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단체 등에 지방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3,658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8,29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3,658	3,658	3,658	3,658	3,658	18,290
	소계(a)	3,658	3,658	3,658	3,658	3,658	18,29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658	3,658	3,658	3,658	3,658	18,29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3,658	3,658	3,658	3,658	3,658	18,290
	기 금
	기 타
	합 계	3,658	3,658	3,658	3,658	3,658	18,29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김태리
연락처	064)710-2831, trkim101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658	3,658	3,658	3,658	3,658	18,29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658	3,658	3,658	3,658	3,658	18,29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김태리
연락처	064)710-2831, trkim101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회복지법인 삼다 및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현행 입법(안) 조례 제28조의2(장애인복지 단체 등 지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삼다는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입법(안)의 단체 범주에는 법인이 배제되어 있어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므로 “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 반영 - 제28조의2(장애인복지 단체 등 지원) 도시사는 법 제63조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및 그 산하조직이나 법인 등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예산 지원 각 호 신설-제28조의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 보강 및 시설물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및 수련대회 ․장애인정책 제안사업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사업	․ 미반영 - 인건비성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운영비로 교부할 사항으로 조례로 지원할 수 없음 - 시설건립 및 기능보강, 수련대회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주라 볼 수 없음 단, 교육 및 연수 사업은 제4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가능 -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사업은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가능(제5호 지원 근거사업)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제28조의 2 -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사업은 별도 조례 제정	․ 미반영 - 조례 제정시까지 업무공백 방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예산 지원 각 호 신설-제28조의2- ․지체장애인종합민원실운영	․ 미반영 - 특정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주라 볼 수 없음 - 장애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제1호)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 및 권익향상을 기할 수 있음
제주도농아 복지관 및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입법예고(안) 조례제15조의2 수정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 및 능력개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문화․여가활동사업 ․장애관련 각종 정보제공사업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점자출판, 소리도서 제작․보급․대여, ARS운영, BBS운영사업 ․사회교육 사업 ․장애인의 이해증진 및 자원개발 사업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업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개발․보급․시행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의사소통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서비스제공 사업 ․그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	․ 미반영 - 지방이양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본사무로 주요기능 수행에 따른 법정 운영비를 지원, 제반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근거 사업이 아니고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장애복지관 지원근거 마련은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반영하고 있음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단체의 정의 수정 ․장애인단체들의 연합체인 장애인단체연합회 포함 수정 예산 지원 각 호 신설-제28조의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및 전국 대회 참가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이동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사업 ․언어․청각장애인 수화언어 보급서비스 제공사업	․ 미반영(기 반영) - 조례(안) 제28조2에서 장애인단체 등이라 함은 장애인단체연합회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는 보조사업자 범위에 포함됨 ․ 미반영 - 인건비성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운영비로 교부할 사항으로 조례로 지원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이동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단체사업의 범주라 볼 수 없음 단, 조례(안) 제25조의2 일반적인 지원근거 마련 - 체육활동, 시각, 청각장애인 대상 지원은 조례상 지원지원사업 가능(제2호, 제5호 근거)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예산 지원 각 호 신설-제28조의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사업 ․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및 시설물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사업	․ 미반영 - 인건비성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운영비로 교부할 사항으로 조례로 지원할 수 없음 - 시설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단체사업의 범주라 볼 수 없음 -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사업은 도지사가 권장하는 보조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도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할 연구용역 사업의 범주 -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연수 사업은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가능하나 수련대회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단체사업의 범주라 볼 수 없음 -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사업은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가능(제5호 근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예산 지원 각 호 신설-제28조의2- ․시각장애인 점자도서실 운영사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사업 ․시각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 사업 ․시설관리 운영 및 단체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능 조문 변경	․ 미반영 - 조직 운영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운영비로 교부할 사항으로 조례로 지원할 수 없음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자치도협회	입법예고(안) 조례제15조제2항 지원사업 6호 자구 수정 ․언어․청각장애인수화 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사업을 청각․언어 장애인으로 명칭 변경 예산 지원 각 호 신설-제28조의2- ․장애인의사소통지원사업	․반영 - 장애특성을 반영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으로 변경 - 조례상 지원 근거 마련 (제5호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가능)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서귀포시지부	예산 지원 각 호 신설-제28조의2- ․장애인 특별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 미반영 - 현재 교통약지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단체사업의 범주라 볼 수 없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귀포시지회	예산 지원 각 호 신설-제28조의2-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사업 ․시설관리 운영 및 단체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능 조문 변경	․ 미반영 - 조직 운영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운영비로 교부할 사항으로 조례로 지원할 수 없음 -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단체사업의 범주라 볼 수 없고 장애인복지관 지원사업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