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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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531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2015년도 예산 반영(3,130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5. 7. 24. ~ 2015. 8. 14.(20일간)

- 제출건수 및 의견 반영 결과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5. 8. 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5. 8.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5. 7. 1.(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를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아동보호 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교육비

6.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7. 냉․난방비

8. 지역아동센터 문화축제 등 연합활동을 위한 비용

제10조제2항제2호 중 “「아동복지법」제40조 및 제41조제3호”을 “법 제71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 및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3.ㆍ4.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2. ------------ 법 제3조제1호-----------------.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2. 인건비 3. 아동보호 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교육비 6. 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아동보호 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교육비 6.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7. 냉․난방비 8. 지역아동센터 문화축제 등 연합활동을 위한 비용
제10조(종사자의 자격) ①ㆍ② (생 략) 1. (생 략) 2. 「아동복지법」제40조 및 제4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종사자의 자격) ①ㆍ② (생 략) 1. (생 략) 2. 법 제71조---------------
제13조(시정명령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부과된 의무 또는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1,977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9,88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130	3,130	3,130	3,130	3,130	15,650
	소계(a)	3,130	3,130	3,130	3,130	3,130	15,650
재정수입	국비	1,153	1,153	1,153	1,153	1,153	5,765
	소계(b)	1,153	1,153	1,153	1,153	1,153	5,765
총비용(a-b)		1,977	1,977	1,977	1,977	1,977	9,88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1,153	1,153	1,153	1,153	1,153	5,765
	도 비	1,977	1,977	1,977	1,977	1,977	9,885
	기 금
	기 타
	합 계	3,130	3,130	3,130	3,130	3,130	15,6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연락처	064)710-2881, sambari@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153	1,153	1,153	1,153	1,153	5,765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977	1,977	1,977	1,977	1,977	9,88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130	3,130	3,130	3,130	3,130	15,6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도비 100%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연락처	064)710-2881, sambari@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9조제1항제1호) 센터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로 수정 (제9조제1항제8호) 센터지원단 관리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기능보강사업비 등 → 전체 삭제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