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2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2015년도 예산 반영(3,347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8. 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2015. 7. 2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사업 지원

2.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의료기관의 이용비용 및 육아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3. 다자녀가정의 보육 사업 지원

4. 출산영향평가를 위한 사업 지원

5.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된 인식개선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출산 장려 시책 사업 지원

7. “인구의 날” 행사추진 사업 지원

8. 출산․양육 관련 운영 시설장비 보강 지원

9.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사업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출산장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2.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의료기관의 이용비용 3. 다자녀가정의 보육지원사업 4. 출산영향평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사업 지원 2.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의료기관의 이용비용 및 육아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3. 다자녀가정의 보육 사업 지원 4. 출산영향평가를 위한 사업 지원 5.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된 인식개선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출산 장려 시책 사업 지원 7. “인구의 날” 행사추진 사업 지원 8. 출산․양육 관련 운영 시설장비 보강 지원 9.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사업 지원

관계 법령(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출산장려 지원사업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3,347백만원(자체)

- 향후 5년간 16,73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347	3,347	3,347	3,347	3,347	16,735
	소계(a)	3,347	3,347	3,347	3,347	3,347	16,73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347	3,347	3,347	3,347	3,347	16,73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3,347	3,347	3,347	3,347	3,347	16,735
	기 금
	기 타
	합 계	3,347	3,347	3,347	3,347	3,347	16,735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연락처	064)710-2881, sambari@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347	3,347	3,347	3,347	3,347	16,73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347	3,347	3,347	3,347	3,347	16,73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출산장려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연락처	064)710-2881, sambar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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