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3	제출연월일: 2015. 8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형식 및 내용의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구체화 함(안 제5조)

나. 조례의 형식 및 내용 상 체계에 맞지 않는 사항을 바르게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 별도의 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서 규정을 형식에 맞게 함

- 사례관리협의체 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 반영(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7. 3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8.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자립지원)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5. 자립지원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6. 자립지원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8조제2항을 같은 조 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립지원)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립지원)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5. 자립지원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6. 자립지원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다만,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민간 위탁) ① -------------------------------------------------------------------------------------------------------------------------------.다만,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5조(자립지원)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및 관리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요보호 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 자립지원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5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1개소: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연락처	064)710-2881, sambar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