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6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 법령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 반영(342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같은 항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7.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8. 가정의 달 행사 추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을 강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6.(생 략)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기능)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취약. 위기 가족지원 사업 7.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8. 가정의 달 행사 추진 9. (현행 제6호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342백만원(국비 171 도비 171)

- 향후 5년간 1,71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42	342	342	342	342	1,710
	소계(a)	342	342	342	342	342	1,710
재정수입	국비	171	171	171	171	171	855
	소계(b)	171	171	171	171	171	855
총비용(a-b)		171	171	171	171	171	85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171	171	171	171	171	855
	도 비	171	171	171	171	171	855
	기 금
	기 타
	합 계	342	342	342	342	342	1,71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이인영
연락처	064)710-2886, tamla10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71	171	171	171	171	855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71	171	171	171	171	85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42	342	342	342	342	1,71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국비 및 도비 100%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이인영
연락처	064)710-2886, tamla1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