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8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입양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양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여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 정리(안 제6조)

나. 입양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양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조)

다.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여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안 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경고 →  업무정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 반영(461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7. 31.(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의결)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이 양육보조금 등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양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입양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3. 입양의 날 행사 추진 및 입양홍보를 위한 행사 지원 비용

4. 입양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양친될 사람의 자격 요건

2. 제3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 기준

3. 제4조, 별표 1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4.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업무정지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한 조치 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양자가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다.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라. 법 제19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마.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보수교육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바.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사.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양친이 될 사람에게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4)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파기 또는 훼손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아. 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모국방문사업 등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업을 게을리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자.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 인도의무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기관 또는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게 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법 제3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양친이 될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인도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차.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입양알선비용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입양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타. 법 제37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하.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거.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별지 제2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양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입양 아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양기관	당시 장애상태
입양일	현재 장애상태
양육 수당	신청금액	원(월 원)	지급 신청기간
. . . ~ . . .( 개월)
의료비	신청금액	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
진료기간 . . . ~ . . .
진료기관	진료내용
총진료비	보험급여 : 원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원
비 급 여: 원
그 밖의 양육보조금	신청금액	원	신청내역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
						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		◀				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
			발급								▶	지급 결정
										▼
												양육보조금 지급 결정서 작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생 략)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ㆍ3.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이 양육보조금 등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양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입양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3. 입양의 날 행사 추진 및 입양홍보를 위한 행사 지원 비용 4. 입양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신 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양친될 사람의 자격 요건 2. 제3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 기준 3. 제4조, 별표 1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4.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계 법령(발췌)

□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수당: 입양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법 제35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한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입양특례 등 관련 지원사업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461백만원(자체)

- 향후 5년간 2,30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38	138	138	138	138	690
	소계(a)	138	138	138	138	138	690
재정수입	국비	323	323	323	323	323	1,615
	소계(b)	323	323	323	323	323	1,615
총비용(a-b)		461	461	461	461	461	2,30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323	323	323	323	323	1,615
	도 비	138	138	138	138	138	690
	기 금
	기 타
	합 계	461	461	461	461	461	2,305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연락처	064)710-2881, sambari@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323	323	323	323	323	1,615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38	138	138	138	138	69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61	461	461	461	461	2,30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입양특례 등 관한 조례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국비 70%,도비 30 %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연락처	064)710-2881, sambari@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아동이 성별에 따른 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차이)가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함에 따라 - 입양기관 관계자들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경험과 인식 차이를 인지하고 아동을 대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5항 지원사업 종류에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별지 서식 중 제2호 서식에 성별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별 통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되었기에 성별란을 추가하여 성별통계 구축할 것 제시	- 미반영 : 제8조는 입양기관의종사자 및 입양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교육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음